정부의 참여란 어디까지가 적정할까요?
0. 세월호 사고 이후 철도쪽 업계 사람들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 분들과 이야기 할때 "작은 정부, 민간 참여란 우리 현실에서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분들도 동의 하시더군요.
속내는 알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흔히 이야기 했던 작은 정부란 해서는 안되는 게 아닐까란 말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공기업이란 결국 국민들을 위해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게 목적 가운데 하나고. 그 분야의 기업 육성을 위해 돈줄 노릇도 해줘야 하므로 적자가 당연하단 결론을 내려보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란 말을 듣는다면 박수를 쳐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다니는 회사에서 철도쪽에 먹을게 뭐 없나 해서 사업부를 꾸리고 있습니다. 큰 돈은 못법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나 공기업 사람들을 만나서 친목질도 하면서 보내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게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서 논란이 됐던 철도 민영화를 대입할때 과연 철도를 민간기업이 맡으면 얼마나 안전을 보장해줄까란 걱정입니다. 뭐 일개 회사원이 할 생각이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 정리해보죠. 이번 사고 이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민간이 교통수단의 주체가 되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결론은 '개 풀뜯어 먹는 소리'로 귀결 됐구요. 결국 정부가 좀더 강력하게 감독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는 안보입니다. KTX 자주 타는데 좀 불안해지는 군요.
국영화와 민영화를 생각해볼 때, 민영화는 틀린 선택이 될 때가 많더군요. 국영화도 거의 민영이 실패한걸 피같은 국가 돈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구요. 개인적으로 적어도 망산업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영은 손익이 아닌 최소 요건의 차원에서 생각해야죠. 요샌 법인도 유/무한회사말고 협동조합 등으로 이익만을 바라보는게 아니게 분할되는데 국가가 손해 좀 본다고 손을 뗀다는건.. 이명박 뽑힐 때부터 찝찝했는데 정부운영이 회사운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꽤 유명한 말인 "이 시대 경제학자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있죠. 경제학자들보고 할 일 하라고 하시는게 어떠신지.
그리고 다른 이야기지만, 전후 프랑스와 영국에서 서로 국영화와 민영화로 내달렸는데 그 결과는 결국 민영화가 대세가 되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드는 비용들을 전부 물어야 되었고, 그게 그거가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책을 좀 떠들어 봐야겠지만. 국가가 기업에게 줄 수 있는 종류의 사업들은 결국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그런거 하나 하나 규제 받다보면 이게 기업이 하고 있는 건지 국가가 하고 있는 건지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 그건 외주나 다름 없는 거겠죠.
사영화의 탐욕이 효율성으로 포장되면서 국가가 갈수록 사기업의 들러리가 되고 있죠. 민초들만 아귀들이 설치는 정글에 덩그라니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