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파트 층간 소음은 이웃끼리 해결 해야겠네요

살인 사건도 나는 판에…‘층간 소음’까지 규제 완화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 http://goo.gl/cmeS0I



국토부와 환경부가 새로 제시한 기준이 법적 기준으로 확정되면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보다 갑절가량 큰 소음을 견뎌야 한다. 특히 5㏈의 추가 소음까지 인정되면 지금까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층간소음 피해 상당수가 법적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 관리를 포기하고 시민들한테 ‘그냥 견디거나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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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기업이 잘살아야지 국민같은거 뭐...흉기차 타다가 급발진나도 운전자 미숙이고, 에어백 안터지면 조준을 제대로 못한거고, 층간소음은 이웃끼리 애새끼 시켜서 편지 한 장 보내면 하하호호 정말 이 좋은 세상이네요.

    • 국격 돋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군요.
    • 명품 아파트라는데 3년도 안 되어 복도 틈이 쩍쩍 갈라지고 어떤 아파트는 철근도 제대로 안 박고, 이 나라는 늘 거대자본만 가장 불쌍한 약자인양 내새끼하며 보호하려 하는군요.
    • 수 년째 새벽 1시가 넘어도 천장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제 방에서 일주일만 재우고 싶네요. 이래도 층간소음 규제완화 시킬래!!!!라는 마음으로요-_-
    • 껄껄...세종시 아파트에 철근을 빼먹었다는데 공무원들 거기 살면

    • 어제 뉴스보는데 뭐 망치소리 5분, 피아노 소리 5분 28키로의 아이가 뛰는소리 5분 이런식으로 지속하면 그건 층간소음 법적 규준이라 하던군요. 뉴스 마지막 코멘트가 '그러나 법적규준으로 원론적인 해결이 어려우니 이웃간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할 겁니다' 왠 전문가가 나와 그러는데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더라구요.
    • 층간소음 기준 자체가 이번에 신설된 것인데 규제완화라는 표현이 적당한 건지 모르겠네요.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분쟁조정위에서 정한 기준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분쟁조정위 자체도 현정부에서 만든 거라는... 

    • 한겨레 기사를 읽을 때는 조선일보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신이 번쩍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 첫 법제화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건 확실히 문제네요. 이후 결과를 보고 조금씩 개정해나가며 해결되길 바랍니다.
    • 그런데 기껏 법제화를 하면서 기존 분쟁조정위 권고안보다 완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 궁금한데 저 수치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치인가요? 실제로 재면 40dB만 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라 배경소음과 구분이 거의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3dB가 체감 소음의 2배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긴지요? 3dB 는 파워의 2배이긴 한데 사람이 체감하는 건 파워가 아니라 dB 스케일에 가깝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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