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규제개혁의 목표는 무엇일까?
규제개혁을 목청껏 외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규제들이 대규모로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민주당 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랬듯이요.
중요한 것은 이 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보이더군요. 우선 박근혜가 누누히 강조하는 것은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지난 1년간 박근혜의 국정 운영과 앞으로의 목표를 따져보면 어떤 그림이 보입니다. 박근혜는 구체적 경제정책 목표로 '고용률 70%'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라는 말인지 소인지 모를 정책을 내놓았구요. 공공 부문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정책은 당연히 꽤나 큰 발발이 예상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 개혁을 내세웠던 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을 범죄화 함으로써 공직사회를 부여잡고 공기업 개혁을 명분으로 공기업 노동조합을 때려잡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철도에서처럼 말입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고는 하지만 저임금의 불안정한 단시간 시간제 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해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 겠다는 것이 규제개혁의 일차적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고용률 상승과 일자리 창출이 대다수 노동자의 삶을 더 낫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추진되는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저임금의 단시간 불안 노동만 늘리는 역할을 하겠지요.
고용률 70% 목표에 관해서는 EM님의 블로그 글이 유용합니다. http://socialandmaterial.net/?p=5741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선 민주노총이 입장을 내놓았죠.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866654
박근혜는 멍청해 보이고 그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지만 무언가 굉장히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무서운 정부죠.
그러니까 '규제개혁'이 모든 규제의 철폐도 아니고, 때론 그 규제개혁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일자리 창출은 규제개혁을 위한 명분이고, 실제 목적은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 시스템으로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가 어떤 이상주의자인지,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한 걸 보지 못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비정상의 정상화'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고용률 70% 달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에서 어떤 맥락을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확인되는 바는 그녀가 만들려는 나라가 무엇보다도 '기업에게 좋은' 나라일 거라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겐 그 반대가 될터이구요.
그렇죠. 아주 잘해봐야 싱가폴이겠죠 ㅎㅎ
뜬금없이 이 타이밍에 규제개혁, 암덩어리 나오고 방송 생중계까지 한거 보면 1차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기업 투자도 아니고 '지방선거' 라고 봅니다.
타이밍 좋지요. 그런데 그게 선거용이기만 하면 차라리 나을 듯싶은 데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끄적여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