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odest proposal
창조경제를 위하여 규제를 풀자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한가지 겸손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마를 합법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이미 미국 여러 주에서 합법화되었으며 상당한 세수를 주정부(예) 콜로라도)에 갖다주고 있는 바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는 자도 consumer surplus를 즐기고 파는 자도 이윤을 가져가며 정부도 세수를 가져가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대마의 효용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문(녹내장과 우울증에 대한 순기능, 젊은 층과 일부 층에 대한 악영향) 이 잘 나와 있으니
정부 공무원들은 충분히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저는 찬성합니다-_ -b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이 보건관료들의 얼마 안되는 자랑 거리인데 대마초는 마약으로 가는 인계철선으로 생각하고 있죠. 영원히 한국에선 불법일 겁니다. 이런 규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느슨해진 적이 없던 나라니까요.
조나단 스위프트의 오리지널 a modest proposal이 그랬듯이 농담에 불과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비소설 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인들이 그 주장으로 대마를 합법화 해야 한다 했을 때 전 시큰둥했어요. "아니 그럼 둘 다 불법으로 하면 되지 왜 둘 다 합법화가 해결책이야??"
그러게요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대마가 술보다 나은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