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문제는 결국 병원이 책임회피를 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지금 영국과 미국의 경우 예를 드셨나요? 병원이 이를 회피하려 한다고요? 먼저 병원의 책임이라고요?
영국 미국 그들과 우리나라 병원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작동하는데 병원이 이기적으로 군다는 말씀인가요?
병원이 이기적이라서 환자를 나몰라라 하는 통에 '병원에 그걸 안할려고 든다는' 건가요?
힘과 돈이 있는 병원은 한국 어느 병원이 그런 곳인가요? 병원이 건강보험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고요?
지금 그런 나라 병원에 일하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왜 못살겠다고 데모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죄송한데 지금 저랑 같은 나라 살고 계신 거 맞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의료원을 중심으로 포괄 간호 시범 병원이 생기고 있고, 공동 간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도 있지요.
아마도 몇년안에 간병인은 분명히 공적부조의 영역으로 들어와 의료체제의 일부로 편입될 겁니다. 사실 병원한테만 뭐라고 할 수 없는게 환자에 대한 케어수준도 결국 의료수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답은 의료보험료의 인상이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여부가 이 논의의 시발점이 될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의료보험에 몇천원 더 오르면 갈갈이 날뛰면서, 민영보험에 수십만원 넣어서 좋다고 자랑합니다. 이런 바보들이 없죠. 나중에 민영화 되면 그 민영화 보험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전에 사사키 노리코의 '못말리는 간호사'를 보면서 우리 나라 병원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병원은 포괄 간호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이었군요.
간병서비스를 병원서비스 비용에 포함되게 되면 의료비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비용이 의료보험에 포함되면 좋지만....
"병원이 책임지면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다대 일 간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죠. 또한 간병인들의 고용 및 임금 정상화 역시 병원이 책임지게 되면 환자에게 받아낼 만큼 받아내고(...) 안되는 건 국가와 싸울 것이기 때문에 힘과 돈이 있는 병원이 건강보험을 어떻게든 뜯어 고쳐보려고 할 거라... 환자부담이 줄어들고 관리되는 서비스 덕에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건 두말할 것 없구요."
실제로 국가와 싸워 얻어내려는 곳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뜯어 고치는 것, 바로 의료민영화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수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에서 해방하고 싶어하죠. 삼성같은 기업에서는 나름 적극적입니다.
레사님의 주장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병원이 의료민영화가 아닌데 어떻게 정부와 싸워서 이깁니까? 국민은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통령을 뽑고 여전히 지지하는데 답 없어요. 국민이 뽑은 정부 병원이 못 이겨요.
잘 읽었습니다.
병원이 알아서 할 리는 없고, 지원없이 강제하기엔 현재 의료수가 안에서 어렵고, 결국 국민건강보험료 올리고 복지예산 늘려서 충당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선공약에 간병인비 급여항목화,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해 첫 해 예산 2400억원 마련 같은 게 있었죠. 말하고보니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