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많이도 하는데 좋은 게 뭘까요
개별 소비자 보다는 수출 증대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얘기를 해야겠지요. 수출이 호조면 총샌산이 늘고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고.
실효가 있냐는 결국 살림살이좀 나아지셨습니까가 되겠지만..
FTA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업종은 죽는소리가 크고 실제로 살림살이가 나아진 부분은 체감하기 어렵고.
결국 파이를 키우는데 중점이 있는 정책이고 분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요.
수출이 늘면 기업들이 그만큼 고용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그 돈으로 복지도 하고 뭐든 하는거겠죠.
수출 규모가 늘어난건 사실이니까 기업들도 늘어난 매출 대응을 위해 채용을 늘리겠죠?
법인세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일인데 한국의 포도농가는 칠레 FTA 이후에 소득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FTA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네요.
네 그냥 님의 글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던 것들에 대해 조금 더 냉철히 바라보자는 뜻에서 적어본 댓글입니다. 실제 체감되는 이익은 글쎄요, 딱히 없는 듯 하네요. 식탁위 농산물이 수입산이 되었다는 것? 실제 체감되는 손해도 글쎄요, 딱히 없는 듯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은 분명 체감들을 하실거여요 아마
이론상 줄어드는 후생손실을 적절하게 재분배할 정책이 있다면냐 이익이 될수 있을 것인데 현실은 노동자들에게는 손해인 경우가 있고 요소 보유자들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와 이제는 듀게에서조차 FTA가 왜 나쁘지? 라는 소리를 듣네요,
한미 FTA때 책자라던가 자료들 찾아보시면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라
의약등등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알수있어요,
수출규모 늘어나서 고용창출?
언제는 수출이 안되서 경제가 엉망이었나요?
한미fta 덕분에 뉴발란스990을 14만원에 살 수 있게 되었죠.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많습니다. 육류나 유제품들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개개인이 누리는 체감효과는 크지 않지만 찾아보면 있긴 있다 정도가 되겠군요.
어떻게 된게 제가 주로 사는 것들은 혜택을 피해가는 것들만 모아놓은건지;;
미국 농산물이 들어와서 한국 농민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라면 한국 농민도 미국에 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자유무역이라고 상품과 자본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노동은 이동을 막는 건 모순이 아닌가요.
노동 요소는 국경간 이동이 어렵지요.
FTA 체결되었다고 국내 농민들을 미국으로 이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