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드디어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중국산아제한정책의 허구성

 

 몇 일전 퇴근해 보니 집 현관에도 인구조사에 협조해달라는 통지문을 붙여놨더군요.


 헐헐헐.... 조사원수만 650여만명,,,, 진정한 대륙의 기상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하여 1가구 1자녀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참 이상한게.... 조금만 여유가 있는 집이다싶으면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가 주변에 즐비하거든요.


 이번에 인구조사하면서 그게 털릴까바 인구조사에 시민들이 비협조로 나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네요.

 

 여기에 살면서 이해가 안가는 신기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법적으로 금지된 1가구 2자녀이상이 어찌 가능한지였는데

 2번째 자녀의 경우 호구 등록이 안됩니다.(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면 첫째를 호구등록을 안하고 둘째 아들만 호구 등록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호구등록이 안되면? 예를 들어 부모가 상해시민이어도 호구등록이 안된 자녀는 상해시호구(상해호구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2억원 이상이라고 하죠)를

 얻을 수 없고 교육등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법이 가능한 틈새가 있다네요. 무호구 자녀들에 대한 구제책이 부정기적으로 시행이 된데요.

 그걸 노리고 아예 대 놓고 두 자녀 갖는 가정이 또 생기고....

 (이리저리 만났던 클라이언트들 대부분이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인데 이들 중 1자녀만인 사람은 여즉것 딱 한번 봤습니다)


 또 틈새가 아니어도 뭐....

 사실 돈 많은 부자들이야 애들을 공립학교를 보낼 필요가 없고 국가의 사회보장혜택 그런거 없어도 되죠.

 국제학교야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고....유학을 보내도 되고....유아원부터가 이미 1년에 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외국유명브랜드 사립유아원도

 이미 진출해 있고요.


 아마 이번에 인구조사 제대로만 하면 숨어있던 중국 인구가 드러날거 같습니다. 

 그 숨어있던 인구수는 당연히 한반도 총인구수보다 많을테지요...쿨럭;;


 


 


 

    • 정말 대단하네요 한명 이상은 못낳게 한단 말이죠.
    • 문화혁명 이후 동북아 3국 중 남녀차별이 가장 많이 사라진 나라 중국과, 딸을 호적에 올리지 않는 중국이 한 나라라는게 낯설어요.
    • 돈내면 한명 이상 낳을수 있지 않나요?
    • 공식적으론13억이고 비공식적으론 16억이란 소릴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조사로 대략적으론 잡히겠네요.
      근데 1가구1자녀 정책은 농촌이나 소수민족에게도 적용되는 건가요? 농촌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텐데 산아정책을 시행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돈 내면 한명 이상 낳을 수 있는게 아니라;;; 일종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호구 등 차별을 받구요.
      그런데 이번 인구조사에서 벌금도 안 낸채 몰래 두 자녀인 가구들이 드러나게 될거 같고 그래서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반발이 있다네요.
    • 예외의 경우는 '소수민족'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의 경우 2자녀까지 인정하고 그이상 인정하는 더 특별한 케이스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족은 무조건 도시,농촌 1가구 1자녀로 알고 있어요.
    • 중국본토출신 친구한테 들으니까 부부가 각각 외아들 외동딸이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잘 모르겠더라구요. 어쨌든 얘도 여자 형제가 하나 있어요.
    • 그러나 저러나 대륙은 참으로 놀라운 곳이군요. 650만이나 작은 국가 단위인데 조사원이라니....
    • @이선/ 그게 몇 년도 이후 출생으로 1가구 1자녀 정책 아래 태어난 사람들에게 2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그 세대들이 슬슬 결혼해서 애 낳을 때가 되긴 했죠.
    • 비공식으로 치면 20억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ㄷㄷ
      하지만 강력한 산아정책 덕택에 30~50년 후에는 또 근로인구의 노령화를 걱정한다는군요; 벌써부터;;
    • 아무튼 중국의 산아정책이 성공한다면 인구를 7억까지도 다운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근로인구의 노령화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사람이 너무 많은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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