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적자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면서 불현듯 떠오른 뻘생각.

• 마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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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 2,173 회
• 8 건

1. • bullet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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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31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게다가 중간중간 소송비용이며 뭐며...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져서 제도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거 같네용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게다가 중간중간 소송비용이며 뭐며...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져서 제도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거 같네용
2. • 사과식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0-31

   몇천원 더내면 치과랑 각종 질환까지 국민의보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생명과 관련된 모든것들-신약개발 등-은 돈으로 할 수 없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무상의료보험이 정착된 나라는 민간보험이 없던가요?

   몇천원 더내면 치과랑 각종 질환까지 국민의보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생명과 관련된 모든것들-신약개발 등-은 돈으로 할 수 없게 바꿔야 됩니다. <br />근데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무상의료보험이 정착된 나라는 민간보험이 없던가요?
3. • 헬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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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31

   /사과식초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해서는 좌파쪽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폭증하죠. 조금만 내도 된다는 것은 수요가 그대로일 때를 계산한 기준입니다. 보험화이후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딱 하나 있죠. 식대. 밥은 하루에 누구나 3끼만 먹는 거니깐.

   /사과식초<br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해서는 좌파쪽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폭증하죠. 조금만 내도 된다는 것은 수요가 그대로일 때를 계산한 기준입니다. 보험화이후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딱 하나 있죠. 식대. 밥은 하루에 누구나 3끼만 먹는 거니깐.
4. • 머핀탑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0-31

   의료비를 받아 내는건 민법에 가까울 것 같아요. 형법은 검찰이 고소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때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국가에서 그렇게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소송 공화국이 되고, 변호사 좋은 사람만 유리해지겠죠.
   살면서 실수로 다른 사람 다치게 했다가 배상하느라 망하는 사람도 나올 테고, 결국 이런 것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유행하겠죠.
   요약해 보면 미국이 되는 거겠네요. =)

   의료비를 받아 내는건 민법에 가까울 것 같아요. 형법은 검찰이 고소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때리는 거잖아요.<br />하지만 국가에서 그렇게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소송 공화국이 되고, 변호사 좋은 사람만 유리해지겠죠.<br />살면서 실수로 다른 사람 다치게 했다가 배상하느라 망하는 사람도 나올 테고, 결국 이런 것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유행하겠죠.<br />요약해 보면 미국이 되는 거겠네요. =)
5. • Natural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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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31

   의료보험 적자 문제는 간단해요.
   정부와 건보공단에서 민심 잃을 각오 하고 보험료 올리면 됩니다.
   그걸 못 건드리고 수십년 째 의료공급자(의사)에게 물가상승률을 떠넘기고 있어요. 아니, 애초에 시작부터 그랬죠.
   의사들이 바보같이 대처해서 얻어낼 건 못 얻어내고 욕 먹을 짓만 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인과관계를 뜯어보면 이 모든 걸 초래한 진짜 나쁜놈은 정부에요.

   의료보험 적자 문제는 간단해요. <br />정부와 건보공단에서 민심 잃을 각오 하고 보험료 올리면 됩니다. <br />그걸 못 건드리고 수십년 째 의료공급자(의사)에게 물가상승률을 떠넘기고 있어요. 아니, 애초에 시작부터 그랬죠.<br />의사들이 바보같이 대처해서 얻어낼 건 못 얻어내고 욕 먹을 짓만 해서 그렇지 <br />하나하나 인과관계를 뜯어보면 이 모든 걸 초래한 진짜 나쁜놈은 정부에요.
6. • 유빅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1-01

   2번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을 겁니다. 구상권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폭행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경우,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몇년전에 한화 김승연회장이 폭행사고를 냈을 때, 건보공단이 김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번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을 겁니다. 구상권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폭행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경우,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몇년전에 한화 김승연회장이 폭행사고를 냈을 때, 건보공단이 김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7. • 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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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01

   우선 자비로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의료보험을 받아내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보험비가 엄청나게 비싼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감기한번 걸렸다고 병원가는데 3~4천원 내게 하지 않고 1만 5천원 쯤 내게 한 뒤에 의료보험은 나중에 받기로 하는거죠. 이런 귀찮은 방법을 조금 거친다면 무의미하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하루좽일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병원에 가는 노인분들이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면요.

   우선 자비로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의료보험을 받아내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보험비가 엄청나게 비싼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감기한번 걸렸다고 병원가는데 3~4천원 내게 하지 않고 1만 5천원 쯤 내게 한 뒤에 의료보험은 나중에 받기로 하는거죠. 이런 귀찮은 방법을 조금 거친다면 무의미하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하루좽일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병원에 가는 노인분들이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면요.
8. • banker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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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01

   사과식초, 헬마스터//영국은 선진국중 유일하게 의료보험이 아니라 의사가 모두 공무원인 국가의료사회주의국가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살만한 국가들은 국가운영 의료보험 시스템이고요. 뭐 제도가 어려운게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의료보험이나 세금을 낼 준비와 합의가 되어있는가의 문제죠.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사실 보험료 더 내게 하면 다 풀리는 문제니까요.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수요가 느는데 대부분의 국가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일 수록 잔병은 대기시간이 길게, 생명을 다투는 병은 즉시 치료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캐나다사람들도 급하고 귀찮은 병은 비싸더라도 미국에 가서 치료받는 일도 왕왕 있어요.

   사과식초, 헬마스터//영국은 선진국중 유일하게 의료보험이 아니라 의사가 모두 공무원인 국가의료사회주의국가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살만한 국가들은 국가운영 의료보험 시스템이고요. 뭐 제도가 어려운게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의료보험이나 세금을 낼 준비와 합의가 되어있는가의 문제죠.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사실 보험료 더 내게 하면 다 풀리는 문제니까요.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수요가 느는데 대부분의 국가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일 수록 잔병은 대기시간이 길게, 생명을 다투는 병은 즉시 치료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캐나다사람들도 급하고 귀찮은 병은 비싸더라도 미국에 가서 치료받는 일도 왕왕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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