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에서 성범죄자 정보공개를 거부했군요

• w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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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6
• 4,348 회
• 6 건

1. • se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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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16

   있는자의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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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과식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06-16

   관련자중에 집이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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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D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06-16

   근데 굳이 '재산'만 강조해서 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재산 보호" 운운이 작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앞의 "생명, 신체"와 함께 법조문을 그대로 따서 답변한건데, 설마 공식 이유가 재산 보호일까요. 공개될 경우 공개된 사람들에 대한 테러 우려 등이 공식 이유겠지요. 기사를 보니 동별로 숫자만 알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 이유로 거부한 건 좀 오버라고 생각되긴 하지만요.

   근데 굳이 '재산'만 강조해서 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재산 보호" 운운이 작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앞의 "생명, 신체"와 함께 법조문을 그대로 따서 답변한건데, 설마 공식 이유가 재산 보호일까요. 공개될 경우 공개된 사람들에 대한 테러 우려 등이 공식 이유겠지요. 기사를 보니 동별로 숫자만 알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 이유로 거부한 건 좀 오버라고 생각되긴 하지만요.
4. • Tamarix™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06-16

   강남 거주 성범죄자 수 수도권 평균치 보다 많아 이런 기사 뜨면,
   실제 집값 하락 여부 상관 없이 동네 부녀회 그 신문사 가서 난리 칠 겁니다.

   강남 거주 성범죄자 수 수도권 평균치 보다 많아 이런 기사 뜨면, <br />실제 집값 하락 여부 상관 없이 동네 부녀회 그 신문사 가서 난리 칠 겁니다.
5. • seu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06-16

   DH/ 저 양반들은 님이 말씀하신 공개된사람들에 대한 테러따윈 신경도 안쓸겁니다. 너무 상식선에서 해석하셨어요

   DH/ 저 양반들은 님이 말씀하신 공개된사람들에 대한 테러따윈 신경도 안쓸겁니다. 너무 상식선에서 해석하셨어요
6. • dox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06-16

   각 동에 성범죄자가 몇 명 있는지를 공개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성범죄 예방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군요. 실질적으로 효과 없이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정보이지요. 차라리 성범죄자 개인 신상과 거주지를 상세하게 공개하면 모를까.
   
   집값 떨어질 것 염려해서 거부한 측면도 없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위에 DH님 말씀처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법조문을 그대로 퍼온 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일부러 한 측면만 부각시킨 감이 없진 않군요.

   각 동에 성범죄자가 몇 명 있는지를 공개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성범죄 예방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군요. 실질적으로 효과 없이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정보이지요. 차라리 성범죄자 개인 신상과 거주지를 상세하게 공개하면 모를까. <br /><br />집값 떨어질 것 염려해서 거부한 측면도 없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위에 DH님 말씀처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법조문을 그대로 퍼온 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일부러 한 측면만 부각시킨 감이 없진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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