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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뺑소니로 죽었는데 보험금 다시 돌려달라니… "

http://news.nate.com/view/20100807n00553

 

 

법원판결이 저렇게 날 수 있다는것도 웃기거니와, 보험사에서 1억원을 다시 돌려받으려 한다는 자체가...

이거 꿈이죠????

    • 어느 보험사인지 몰라도 참으로 사악하네요. 그리고 뺑소니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할 수가 없네..
    • 일단 사고를 낸 다음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으니 과실치사 혐의 아닌가요.
    • 사람을 치면 어떤 상황이라도 차는 무조건 손해라고 대충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 책임없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 법원 판결에 대한 기사는 왈가왈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판결요지랑 주문을 전부 보고 어떤 증거가 기각된 건지 아니면 순수 법관 재량에 의한 건지도 모르니까요. 재판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증거의 능력 불충분 때문에 확실한 심증이 있을 때도 무죄나 면소판결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게 앞뒤 뚝 자르고 양심없는 기자 손에 들어가면 기사거리로 흥하게 되죠. 이 건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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