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盧영결식 소란'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무죄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01001105619182&p=akn

 

 

"재판부는 "백 의원이 헌화절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건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백 의원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헌화대에서 2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몇 걸음 걸어나와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 헌화절차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백 의원이 소리를 지른 뒤 바로 경호원에게 제지를 당해 자리로 돌아와 앉았으며 나머지 장례식 절차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백 의원의 행위가 장례식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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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싶네요.
    • 어차피 저치들한테는 죄의 유무 따위 의미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쥐고 흔들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환기시키고
      스캔들을 뿌려대 경건함을 걷어내는, 뭐 그런거 아니었을까요?
    • 당연한 이야기 듣기가 이렇게나 힘드네요.
    • 진짜 장례식 방해죄는 이'버러지'명박이죠. 김대중이 추도사를 읊는 것을 못하게 막았으니. 세상에 말이 됩니까? 남의 장례식/추모식 때 전경이나 잔뜩 깔아놓고 분향소 꾸몄다고 불러다 조사하고. 전형적인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시민불복종도 정당하죠. 너희들 잡히면 눈깔 뚫어주려고 제도샤프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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