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

한국얘기는 아니구요. 어제부로 미국 상하원 의결을 통과하고 
오늘 금요일 오후 독립기념일,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서명 합니다.
일명 One Big Beautiful Bill Act 혹은 Mega Bill Act 이라고 하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 법안입니다.
대규모 연방 감세, 친환경 사업 지원 축소, 국경 관리 강화, 저소득층 건강보험 축소를 골자로 합니다.
정말로 미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늘어나는 심각한 국가 부채를 관세로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인가요?
부자들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혜택 보는 국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저소득층 건강보험 이나 불법 이민자 문제가 더 수면위로 올라오겠네요. 
트럼프는 더욱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고..
결국 테슬라 7500불 전기차 정부 보조금도 날러가는군요. 
    • 기사들 보면 그걸 관세로 메우는 건 거의 택도 없는 일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것 같던데요. 그냥 복지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다 쳐내 버리는 걸로 해결하려는 듯 한데 음... 애초부터 이런 거 하겠단 말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뽑았을까요. 저소득층에게도 인기가 꽤 많았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요. ㅋㅋㅋ




      주변에 테슬라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트럼프가 뭘 할 때마다 그 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과연 반전은 있을 것인가!!

      •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렸으면 가능했겠죠. 그게 생각대로 만만치 않은게 문제죠.
        대내적으론 인플레이션의 관세 효과가 수개월안에 가시화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FRB가 금리 인하 단행에 주저하고 있는거고..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축소도 문제인데 기사를 보면 물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도 메디케이드를 혜택으로 받는 계층은
        제외시킨다고 하는군요. BBB의 대부분은 대선공약에 있던게 맞긴 합니다. 전기차의 연방 보조금
        폐지도 머스크의 대선 캠프 합류 이전 부터 내세웠던거구요. 그땐 설마했던건 아니였나 싶기도하네요. 
    • 미국인들 스스로 망하는길로 가기를 작정 한거죠.   낮은 민도와 교육수준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제발등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찍었으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트럼프는 정말 푸틴의 간첩인거 같습니다.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이걸 보면 한국은 윤석열을 쫒아낸게 정말 천운입니다.

      • 미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미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실감하지 않나 싶어요.
        NATO도 결국 방위비 올리면서 트럼프 눈치보는 걸 보면요. 마음만 먹으면 법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사실 이 법안 통과에 대한 여론이 그리 나쁜건 아닙니다. 전 국민들에게 환급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언론들은 이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큰 도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이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반응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 대상자의 
            대부분이 연방세를 안내도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 메디케어 대상자의 약값 인하나 child tax benefit 인상은 
            실생활에 효과로 나타나죠. 원래 BBB에 stimulus check 개념은 없었어요. 이건 DOGE가 성과가 있었을 경우 
            국민들에게 환급해줄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가 행정부내 거론된 적은 있습니다. 
            일부 극빈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제한 이나 불법 이민자 대한 대규모 추방에 대한 여론도 사실 긍정적입니다. 
            왜냐구요? 잘못된 방법으로 혜택을 얻는 사람이 많은게 사실이거든요.
            무조건 이런거 두둔하다가 작년 대선에 쓴맛을 본게 현재의 민주당입니다.
            한가지 공통적인 반대 우려하는 부분이라면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재정 부담 부분이죠. 
            아직까진 없지만 관세에 대한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업들이 늘고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관세 정책이나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증가에 대단히 적극적이지만 짧은 기간에 효과가 날런지..
            내년 중간 선거까진 1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BBB 효과에 대한 빛 과 그림자를 미국민들은 체감할거고 판단하겠죠. 
            • 당연히 트럼프의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반대 여론이 확실히 높은데도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여론을 오도하는겁니다. 이 법안의 광고포인드인  "social security benefit 대상자의 대부분이 연방세를 안내도 된다"는것도 사실 뻥튀기인게  65세 이상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2026~2028년 동안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연방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큰건데 과연 그 노령인구가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 공화당 지지자 이신거 같네요.
              • 저는 아직 소셜 연금 받을 나이는 아니지만 은퇴하신 분들에게 적은 액수의 감세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BBB의 가장 큰 부분인 social security benefit 부분이 뻥튀기라니.. 
                오늘 아침 제가 SSA에서 받은 이메일 첫 머리만 복사 카피합니다.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is celebrating the passage of the One Big, Beautiful Bill, a landmark piece of legislation that delivers long-awaited tax relief to millions of older Americans.

                The bill ensures that nearly 90% of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will no longer pay federal income taxes on their benefits, providing meaningful and immediate relief to seniors who have spent a lifetime contributing to our nation's economy.

                저는 사안에 따라 공화 민주 탄력적입니다. 그리고 제 포스트가 여론 오도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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