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결과를 보고(자국민 우선주의, 세금)

참의원(미국으로 치면 하원) 선거는 248석 중 125석을 뽑는 선거였느데요.. 단독과반이 무너진지는 오래고, 연립정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이 무너졌습니다. 자민당은 13석을 잃었는데 1야당인 입헌민주당(이전 민주당에서 갈라져나온 곳 한국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을 유지했고, 다른 정당들이 가져간거죠. 그 유명한 참정당도 그렇고요. 결과적으로는 참정당도 목표했던 수치에는 못미쳤습니다만 유의미한 결과겠죠.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몇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속적인 소비세(우리나라로 치면 부가세)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5%였는데 지금은 8%... 아베노믹스 당시 한 건데, 실은 10%인상을 목표로 한 거거근요.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세, 또는 면세 폐지랑 맞물려 있는 거죠.


또하나는 자국민 중심주의(일본인 퍼스트) 같은 걸 일본도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냉정하고 예리한게.. 이쪽 극우는 한국처럼 감정적으로 막말이나 비난을 덜했어요. 춍(재일 한국인, 한국을 비하하는 단어)를 썼지만... 그런 말을 써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틀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2030이 생각하는 합리적 우파(?), 무슨 대안우파(?!)처럼 보이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이시바는 일단 총리직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소 다로같은 강경파한테는 선거책임을 물리고 있고요. 다음 총재선거까지 2년 남았는데 자민당이 의석을 자꾸 잃고, 또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도 순탄치 않아서... 잘 안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아무튼 한국이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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