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의 선고를 앞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에도 검찰이 구형을 하면 겁내야 하고,

혹시,,하는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참,,화딱지가 납니다...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https://v.daum.net/v/20240920191051102



내용을 보면,

1.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

2,  2021년 10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



1에 혐의가 어떻게 기소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기소한다는 게,,,,,
이것은 관심법.
2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세 차례 받은 것이 팩트입니다.
3번째는 '대통령 관심 사안'이고 불이행 하면 '외부 감사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철판을 깔면 검찰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김건희, 구약성경을 다 외었다.....
동네 할머니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주었다....

이런 것이 확실한 허위 사실인데,,,이것에는 왜 잠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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