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윤 대통령 비상계엄 문건 입수”…기자회견 예고 5:10/추미애 블로그에서 문건 다운로드 가능

  •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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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실 측은 이날 공지에서 오후 5시10분 계엄사령부와 합수본부 운영 참고 문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문건은 계엄선포와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구성, 기타 고려사항 등의 내용으로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지난 11월쯤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youtube.com/live/eOVCvbOuSIk?si=03phmGPAn2RztLtv


블로그


https://m.blog.naver.com/choovision/223686512470?referrerCode=1



파일


https://download.blog.naver.com/open/f366ef5b467879cde2026655658ef48a2e7285dc/be33t3Lj5TsGQs6PvN9sRIKDwyZ28IhEqRIirihwnoq7mpY0zm4GphHhGa0sJG3gQvaTousx7v2DupXZTPYjPg/%EB%B0%A9%EC%B2%A9%EC%82%AC%20%EA%B3%84%EC%97%84%EB%AC%B8%EA%B1%B4_%EC%B6%94%EB%AF%B8%EC%95%A0%EC%9D%98%EC%9B%90%EC%8B%A4%2812.8%29.pdf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대한 대응법 담겨.


      - 계엄에서 발표한 포고령은 사전에 작성된 것.


      -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각 군의 참모총장으로 할 것.


      -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며, 민간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 有.


      - 윤석열 내란은 사전에 모의됐다는 확실한 증거.
      이 문건은 표지 포함 5페이지로, 계엄군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을 어느 선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 절차는 어떤지, 계엄의 법적절차는 어떤지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발동해 정치인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민간인까지 체포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220
      속보) 국방부, '계엄사태'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그러나 기무사의 문건에는 '폭동'으로 규정됐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정권 말기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던 부마 민주항쟁.


      국무총리 직속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기구까지 설치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각각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 사례로 언급하면서 '부마 사태', '부산 소요 사태'로 폄하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혁명'으로 엄연히 명기된 4.19는 '학생 의거'로 평가 절하하며 당시 군의 활동을 '데모 진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상만/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 간사 : "여전히 군이 소요, 사태, 테모 이런 부정적 표현을 써가며 촛불정국을 인식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기무사는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작성한 계엄포고문까지 참고해 세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국회 무력화, 언론 검열 등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기무사 문건에는 이처럼 1979년에 머물러 있는 기무사의 역사 인식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014142
      속보] 민주당) "내란 상설 특검 : 10일, 내란 일반 특검 : 12일 처리"

      계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 수행시 총뿌리를 국민의식 수준에 부합되게 들이대는 계엄이라니....




      경찰은 협조체제를 갖추고 시작했으니 명령 내려와서 국회의원 막은 것을 몰라서 했다는 말은 거짓말... 너희는 내란 중범이다. 무기징역이라고 봐야겠제.


      청장까지 달려면 승진시험 과목에 헌법 시험이 있는데 몰랐다고? 특히나 긴급사태 관련 계엄은 판례 외울 것 없이 헌법 조문 무조건 의사 정족수 암기 조항인데...




      법무장관이나 판사출신 행안부 장관은 곧 죽어도 자신들은 찬성 안했다고 하려고 국무회의 심의사항일 뿐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더니


      여기에는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 시 "의결" 해야 대통령에게 건네서 공포한다고 되어있네. 최소 출석 3분의 2의 총리와 장관들은 내란 동조범들이고 사형또는 무기징역일세.




      사례로 5.16을 군부 쿠데타라고 적어놨네. 자신들이 하는 짓이 쿠데타라는 것을 알고도 했네... 


      이 새끼들 서울의 봄보고 필 받았구나.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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