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예상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24시간 정도 남았네요.
파면이 되려면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 합니다.
법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8명의 인용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긴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없지는 없지 않나,,,,싶습니다...
법도, 상식도,,,,모두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어이없게 하는 사람들이어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파면으로 선고가 된다면 당연히 8대0 이어야 하겠죠?
6:2, 7:1 일때, 그 2나 1은 일상 생활이 가능할까 싶어요.....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을지...
(정치를 하면 될까요?).
그럼에도 워낙 미친 빌런놈들이 여기 저기서 새롭게 발견되는 현실이죠...
저들도 너무나 자신 있어하고요,,.
윤석열 시즌2는 한국의 종말이겠죠.
8:0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8 대 0
7 대 1
6 대 2
5 대 3
4 대 4
3 대 5
2 대 6
1 대 7
0 대 8
경우의 수가 4:4, 6:2, 7:1, 8:0 네가지 경우 뿐이라는군요. 4:4는 말도 안되고, 1명 정도 본인의 아집을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7:1 아니면 8:0 예상합니다.
1표라도 기각을 표명하는 재판관이 있으면 추후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8:0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세상이 상식적이지 않게 돌아가는 것이 많으니 괜히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