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적주의가 부른 12살女 함정수사
[CBS단독] 여성 단체도 협조, ''경찰대 출신 간부 붙잡혀''  
  
    
   (단독aod)''경찰,성매매 함정수사'' CBS경남방송 곽인숙기자 리포트 듣기  



경찰이 어린이를 보호하던 특정 여성단체와 짜고 12살 어린이를 미끼로 던져 어린이 성매매에 대한 함정수사를 벌인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걸려든 것은 경찰대 출신 엘리트 경찰간부였다.


지난 2월 초 경남 마산의 모 사회복지시설은 창원시 팔용동 B찜질방에서 경찰에 붙잡힌 15살 오모양과 조모양을 인계받아 조양 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회복지시설 박모 소장은 조양 등을 데리고 직접 경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에 찾아가 수사를 의뢰해 함께 성매매를 했던 12살 이모양과 이양의 언니 15살 이모양 그리고 14살 하모양 등을 찾아내 5명을 모아놓고 함정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여성단체는 새벽 2, 3시까지 어린이들에게 인터넷 채팅을 시켜 성매매를 하러온 남자들을 잡아오는 등 무려 일주일동안 함정수사를 벌였다.

경찰청에 어린이 5명 모아 놓고 함정수사

평소 경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여성단체 등과 수사를 공조해 윤락여성들을 구해주는 등 전국적으로도 그 명성이 알려졌던 곳이다. 실적이 아주 좋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 어린이들까지 이용해 밤새 인터넷 채팅을 시켜 함정수사까지 벌이게 됐다.

그런데 이 함정에 걸려든 것은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였고 그 뒤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 경찰간부는 친고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12살 이양의 아버지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아무런 처벌없이 풀려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경찰 간부의 신분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 간부가 근무했던 마산의 모 경찰서장 등 2명이 직위해제됐고 진상조사를 위해 경찰청 감찰반이 특별감찰을 벌이고 있다.

실적 올리기 위해, 정작 걸린 것은 경찰 간부

여성단체 역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 처음부터 어린이들을 경찰에 데리고 가 함정수사를 의뢰했고 어린이들을 미끼로 이를 지원했던 것이다.

또 여성단체는 지난 4월말 여성단체 대표들과 경찰 관계자, 도청,시청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네트웍과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와 세미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가해자 중 경찰이 포함돼 있던 것이 드러났고 모 여성단체 대표는 입단속까지 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단체는 경찰 간부가 연루돼 있던 것을 알고도 이를 경찰과 함께 은폐해 놓고서 사건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오히려 경찰을 비난하고 나섰고 이에 경찰은 배신자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조했던 경찰과 여성단체 서로 비난

이같이 실적위주의 무리한 함정수사로 어린이까지 미끼로 동원하는등 문제를 일으킨 경찰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가 12살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경찰이 이를 조직적으로 숨긴 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은폐 의혹이 겉잡을 수 없게 커지는데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서장 등 간부 2명을 직위해제시키는 것으로 덮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 역시 실적을 위해 어린이들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아이들의 인권보호를 외쳐오던 여성단체가 스스로 아이들을 이끌고 경찰청에 들어가 경찰과 짜고 함정수사를 했으면서도 문제가 커지자 되려 경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경찰 최고 책임자가 책임 져야" 목소리도

한편 얼마 전 경남 거제에서도 경찰대 출신 소장이 연행돼 온 시민을 폭행하는 등 요즘 경찰대 출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경찰대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고문과 뇌물, 강압의 상징처럼 되어있던 경찰조직문화를 경찰대 출신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변화시켜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의 독립' 문제를 당당히 주장하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아온 경찰대생이 최근 잇단 물의를 일으키자 경찰 내부에서조차 '경찰대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나 법조계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아직 멀었다는 반응이다.

CBS경남방송 곽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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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혼자 했다해도 문제가 있는데, 여성단체가 기획했다니...-.-
그리고 기껏 잡았는데 알고보니 경찰대 출신이라니...완전히 블랙코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