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우리나라법은 다른나라보다 좀 약한가요?

  • 뎁뎅
  • 05-29
  • 1,102 회
  • 0 건
예전에 저는 심각한 성범죄같은 것은 저 먼나라 미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아동학대라던지요

그런데 요즘 야후기사나 다른 포탈사이트에 보면 헤드라인이 성폭행한게 1면입니다

알고보니 우리나라가 성범죄등 질나쁜건 죄다 1등이더라구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사는걸 무지 잘못된걸로 생각하는거 같더라고요
법의 융통성이 필요하다지만 ...

저는 성폭행범죄는 살인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끔직하겠어요...평생말이에요

이런사람들 없어지려면 .법을 좀강화해야 할거같은데요
예전에 경찰청사람들같은거에서 수십명을 강간한 넘들도 1년정도 밖에 감옥에 안가던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살인도 공소시효 15년 맞지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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