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염치없는 ‘무임승차’

[경향신문 2004-06-06 18:30]

서울지하철이 만성적자를 이유로 내달부터 요금을 40%나 인상하면서 1만6천여명의 직원 가족에겐 10여년째 공짜승차권을 주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는 1991년부터 매달 1만여명의 전직원에게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5~8호선)도 94년 출범하면서부터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월평균 6,000여장 제공하고 있다.


양 공사는 가족용 외에 업무용 무임승차권도 지급, 전직원이 매달 1인 2장씩 무임승차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임승차권은 정액권이 아니어서 이용횟수에 제한 없고 이용자도 정해져 있지 않다.


도시철도공사는 “가족권의 정확한 이용현황은 파악할 수 없지만 하루 평균 1번꼴(왕복 2회)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간 이용액(1구간 700원 기준)은 도시철도공사 30억원어치, 지하철공사 50억원어치에 이른다. 이에 따라 양 공사에서 남발한 가족권의 10여년간 누적 이용요금액을 추산하면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이같은 무임승차권에 대한 특혜에 감사원과 서울시의회가 이미 가족권 폐지를 권고했지만 양 공사는 몇년째 이를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가족용 무임승차권은 90년에 사측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하철 임직원들의 임금은 그동안 대기업 수준 이상으로 올라 지하철공사의 경우 지난해 수당을 포함한 전체 평균연봉이 4천4백만원에 이른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등의 폐지권고로 월 3만원 교통비를 지급하고 가족권을 폐지하려 했으나 노조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조는 가족권을 없앨 경우 교통비로 공무원 교통비 수준인 월 1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적자 6천2백30억원에 부채가 5조1천억원에 이르는 등 만성 적자 경영 상태다.


이처럼 만성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가족권 폐지 등 자체 경영개선은 소홀히 하고 있다. 더욱이 7월부터 크게 오르는 지하철 기본요금 800원도 부족하다며 1,2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 경기 고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ㅎ씨(48·회사원)는 “지하철의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요금을 대폭 올리면서도 정작 직원가족들에게는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공짜승차권을 주고 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과 대구 지하철은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직원 3,100여명에게 직원용으로만 지급하고 있고 대구시지하철공사도 직원 1,350여명에게 직원용으로 3개월마다 무임승차권을 갱신해 주고 있다.


또 철도청은 직원 및 가족용 무임승차권으로 매년 60억~70억원어치를 발행해 오다 2000년 국감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청의 불공정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폐지했다.


〈최효찬기자 roma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