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범죄에 최고형 처벌을

  • 룽게
  •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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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일자 국민일보 사설 입니다.

식품 범죄에 최고형 처벌을

법리적인 원칙이나 집행과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평소  '먹는것에 대한 범죄'와 '아이들에 대한 범죄'는 사형까지는 안가더라도 그에 준하는 중형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 해 봅니다.
중국의 후진적인 인권제도를 비웃으면서도 가끔씩 보이는 마약밀매자나 비리혐의자에 대한 사형집행
소식에 내심 쾌감(? -_-;)을 느끼는 이상심리마저 생길 정도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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