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적 입장 속 정치권.한은 적극적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화폐의 액면 단위를 줄이는 디노미네이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디노미네이션을 골자로 하는 화폐개혁 방안의 적극추진 의사를 밝혔으 며 한국은행도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다.
재정경제부는 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다며 부정적이지만 정 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디노미네이션은 1천원을 1원 또는 10원으로 줄이자는 것으로 고액권 발행과 위 조방지 효과가 있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은 물가인상과 부패조장, 자산가치 하락 우려 등 국민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만은 않아보인다.
◆분위기 디노미네이션으로 선회
참여정부 초기 한국은행을 시발점으로 논의가 촉발된 디노미네이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결론을 보지 못하고 논쟁만 지속했다.
이런 가운데 재경부가 경기침체로 경제적인 과제들이 산적한데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여 디노미네이션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 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디노미네이션이 본격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급선회하고 있다.
우리당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7일 사견을 전제로 "1만원권이 처음 등장한 197 3년 이후 경제규모가 20배이상 커졌는데 아직까지 30년전 화폐단위를 쓰는 것은 부 적절하다"면서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이와 관련, 당내 경제통 의원들과 함께 1천원을 1원으로 절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폐단위변경법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고액권발행을 골자로 한 화폐개혁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 ECD) 국가 중 가장 화폐가치가 낮은 한국은 조만간 국제적으로 기이한 나라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며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은행은 박승 총재가 지난 1월 인터뷰에서 "2002년부터 내부적으로 연구.검 토해온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와 도안 혁신, 디노미네이션 등 화폐 선진화를 위한 새 화폐 발행문제를 총선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언론을 통해 비공 식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다.
◆디노미네이션 논의 배경과 경제적 효과
디노미네이션은 선진경제 진입에 대비하고 통일시대 경제체제를 준비하는 등 다 목적적이고 중장기적인 배경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 1만원권이 발행된뒤 물가는 30여년간 11배 오르고 경제규모 는 100배 커졌다.
또 고액권 수요가 커지면서 10만원권 수표 발행이 급증해 해마다 수표발행과 관 리에 6천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지면서 향후 5년 이내에는 `조'단위로는 부족해 `경' 단위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단위가 사용되면 경제통계의 계산과 호칭, 장부 기재 때 불편과 비용상승이 따를 수밖에 없다.
화폐가 국가의 얼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외적인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원화는 달러와 유로화의 1천100~1천200분의 1 가치 밖에 안돼 후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양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은 화폐단위의 급격한 변화가 바로 일상생활에 적용되지 못 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고액권 유통으로 부정부패 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천만원짜리 자동차가 1만원짜리로 축소되는 등 자산가치 기준이 적어지는데 따 른 심리적인 상실감도 문제다.
◆국민적 공감대 조성 최대 과제
디노미네이션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통 상 4~5년 정도가 걸리는 화폐개혁에 따른 크고 작은 변화들에 대한 준비작업이 간단 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디노미네이션은 주무 부처인 재경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성 숙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금은 중요한 일들이 많아 디노미네이션을 생각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디노미네이션에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 액면단위와 함께 지폐와 동전의 규격, 위폐방지 장치, 현금자동지급기, 자동판매기, 화폐의 등장인물 선정 등 바꿔야할게 너무 많으며 그 에 따른 비용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폐발행에만 2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며 구 화폐와 새 화폐의 교환이 시작돼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3년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폐와 동전을 모두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2천50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도 매년 화폐교환에 1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추가 비용은 1천500억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해 경제적인 충격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 고 밝혔다.
dae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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