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토 (2004-09-19 13:42:14)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교시(?)를 내린다면 지금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시는 분들중에서 그래도 끝까지 국보법 폐지의 신념을 고수할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조금 회의적이네요..... 자조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럴때마다 " 메뚜기 떼 " 가 생각납니다. 하나의 이슈가 생기면 우루루 몰려가서 온갖 판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서글픈 느낌이 듭니다.
" 정치 사회는 진보 그러나 경제는 보수 " 라는 노무현 정권의 자체 평가처럼 특정 이슈에서는 나라를 두조각낼 것처럼 맹렬하게 매진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이슈(경제, 분배, 평등)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분명 피플파워혹은 고전적인 의미의 여론이 정말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니까.. 즉 '메뚜기 떼'의 긍정적인 위력도 엄청나니까, 일단 오늘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들판에서 한판 잔칫상 벌이고, 내일은 또 언론개혁법이라는 새로운 들판에서 한판 벌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다른 들판(경제적인 의제등등)도 잊지 않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anrhaneh (2004-09-19 16:18:33)  

와토/잔칫상을 아예 벌일라고 하지 않는것 보다는 낫죠
그리고 경제적인 의제는 태초부터 그랬지만 지구가 망하는 날까지 인류의 보편적 잔치상 문제였습니다.
주식이 항상 밥(경제문제)이었다가 가끔식 양식이나 일식을 먹을 기회가 왔다면-(국보법문제나 과거사청산문제같은 특수의제가 대중적 아젠다에서 정부의제로 발전되었을때)-이왕이면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키면 건강에 좋겠죠.
경제문제에 있어서 노정권이 확실한 비젼과 결과물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모두들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일부언론에서는 그렇게들 말을 합디다.)
그래서 경제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 모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보법문제, 과거사청산문제는 잠시 접어두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의 부정적영향을 끼친 문제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야지..
경제문제우선, 또 정치문제우선 이건 아닌거죠. 그런식으로 한다면 수많은 정부부처를 나눌필요도 없고
북한의 노동당이나 김정일의 교시처럼 오직 하나의 체계많이 존재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과거사청산,친일청산,국보법폐지,미군철수,평화통일,햇볕정책..이런 굵직굵직한
모든문제들이 정치인의 손에서 의제가 채택되고, 결정이 되니까..
어느정도의 정치성을 띄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가 다뤄져야 할 문제라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면 해야죠.!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면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노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두 국보법폐지로 소신을 돌렸으니까? 이건 다시생각해봐야
한다..(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모든문제들이 정치성을 띄지 않는것이 어디있겠습니까?
중요한건 그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것인가?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열린우리당이
차기 대권의 노림수로 평화통일을 강력한 정책으로 밀고 나간다 해도
그것이 민족을 위해 옳은길이고
민족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아무리 꼴보기 싫은 열우당의 정책이더라도
밀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것을
생각하고 그 가치관대로 소신껏 밀고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안의 정치성이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은 지극히 소모적인 논쟁인듯 합니다.  



와토 (2004-09-19 17:19:49)  

경제때문에 과거사 문제나 국보법 문제를 덮어두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사문제와 국보법문제를 영원토록 덮어두기를 바라는 보수쪽 사람들이나 할 얘기지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 그리고 과거사 문제및 국보법 문제같은 현 사회의 정치 사회적 이슈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재 악화일로로 치닫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파견근로제도를 개악하는 노정권의 친자본적 성향은 도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인 의제에서만 진보적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의제에서도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진보적인 프로그램과 전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허구헌 날 보수 언론과 싸우면서도 실제 경제정책은 보수 언론이 훈계(?)하는 것을 답습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기만 할 뿐이죠.
과거사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에서 충분히 개혁적인 면을 보여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경제적인 의제에서 한나라당과 거의 차별없는 프로그램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비판되어야겠지요.
유시민 의원이 버젓히 ' 열린 우리당은 정치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이지만 경제에서는 보수 자유주의 '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의 시선은 왼쪽의 가난한 자들의 빈 손보다는 오른쪽의 부자들의 호주머니쪽에만 가닿고 있을 뿐이죠.  



anrhaneh (2004-09-19 18:14:59)  

그러니까 와토님의 댓글중 아래부분은 이렇게 고쳐지는 것이 더 낫을듯 싶네요
(와토님의 생각은 수구세력의 생각과 차이가 있고 나라를 두조각낼것처럼 보이는건
모 딴따라당의 이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발목잡기식으로 딴지를 걸어서 그렇게 보이는거 뿐이니까..)

~~특정 이슈에서는 나라를 두조각낼 것처럼 맹렬하게 매진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이슈(경제, 분배, 평등)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 특정이슈에서 맹렬하게 매진하는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부진하다고 평가되어지는 경제적 문제도 상대적으로
매진하면 더욱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네요..^^  



愚公 (2004-09-19 19:57:41)  

와토 /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죠. 두가지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 자체에 동의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정치적 부분의 자유주의 시행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겠죠. 저는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올 때부터 그가 경제적인 부분, 국제정치적인 부분에서 '보수주의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전영택 (2004-09-20 03:03:41)  

지금 대통령 노무현과 과거 대통령들을 등가로 놓고 평가하지 맙시다. 한국사회는 지난 5년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원화 되었고 권력역시 놀라울 정도로 분점되었습니다. (설마 권력을 공권력이 전부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말한마디 잘못했다고 탄핵될 정도로 대통령은 허약한 기반위에 있습니다. 부자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보안법, 과거청산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추진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군요. 노무현은 빨갱이라고 믿는 우리들의 보통 엄마 아빠가 득시글한 상황에서, 평등의 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결과를 내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하고 생각합니다. 당장 민노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5년안에 부유세가 쉽게 제정될 수 있을까요? 노무현과 집권세력은 분명 보수주의자입니다. 파쇼적인 기운이 아직도 가득한 우리나라에서 진짜 "보수"가 정말 그립습니다.  



와토 (2004-09-20 11:12:31)  

전영택님 / 노무현 대통령보고 누가 독재자 역할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더구나 국민이 집권여당을 과반수 넘게 만들어주었는데도 여전히 힘없는 대통령이라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양치기소년의 변명이나 다름없죠.
부유세같은 제도가 독재권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야만적인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부유세라는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무슨 거창하고 위험한 혁명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부유세를 무슨 혁명적 조치인 것처럼 과장하는 주장은 엄살에 불과하고 자기책임 방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원 추적과 조사, 평가같은 기본적인 조세행정 인프라에 조금만 투자하고 보완한다면 지금당장이라도 실시가능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부유세가 헌법개정처럼 국회의원 정족수 3분의 2가 넘게 지지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극히 일반적인 법제정과정에 불과하므로, 과반수가 넘는 집권여당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님의 표현중에서 '부자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보안법과 과거청산'이란 말은 다름아니라 보안법과 과거청산이 한국사회내의 계층갈등과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갈등은 바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각 계급의 갈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얼만큼을 더 먹고, 반대로 덜 먹느냐라는 문제지요.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윤과 부를 둘러싼 각 계급간의 제로섬적 갈등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정권이 정면으로 진짜 원인을 직시하고, 계급,계층 갈등을 완화시키는 경제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진보적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개혁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진보진영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과 등가로 취급받을 수 밖에 없죠.
진짜 보수든, 가짜 보수이든간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이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부자들에게는 늘 출발부터 유리한 조건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빈부격차와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지 않으면 공화국과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파쇼가 왜 나왔겠습니까?
빈부격차와 계급적 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디딤돌로 해서 나온 게 파시즘입니다.
진짜 보수라면 극심한 빈부격차와 빈곤의 증가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다는 점을 직시하고 공정한 경제정책을 통해 위기의 원인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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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토님께서 경제관계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점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권력의 지지도와 직결되지 않는 점은 아시지 않습니까.

   부유세 법안의 신설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지요. 여당 의원들과 민노당 의원들끼리 통과

  시키면 되니까요. (날치기가 비겁하기는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부유세에 반대하는 이들

  이 다른 야당의원들과 '한줌의' 부유층만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는 명제에 반대하는 비부유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유세 법안을 만들자고 하면 요즘 시절

  이 좋아진건지 나뻐진건지 말은 안해도 속으로는 '그거 빨갱이 정책 아냐'라고들 생각합니다.

  설사 어찌해서 날치기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 법안 자체에는 손대지 못하겠죠. 하지만 다른

  야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남은 4년간 여당과 민노당만 손을 잡고 법안 만들고 정책

  만들 수 있을가요. (그게 독재입니다. 게다가 여당 성향에 그럴리 없죠.)




   부유세 법안이 만들어지고 진통없이 적용되려면 '빨갱이 정책'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합니다.

  빨리하려면 '무늬만 부유세' 법안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거라도 좋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와토님은 주변에 있는 분들 얼마나 변화시키셨나요. 충분히 했는데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보수'

  또는 거짓말장이들이라 부유세 신설을 안하고 있는 건가요. 계급, 계층 갈등을 완화시키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부유세 신설같은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

  의 제정이나 시행을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일반 국민들이 숙지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지금 그럴

  까요. 누누이 말하지만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진보'에게 사기친 거 없습니다. 만일 쳤다면 뻔한

  사기에 당한 '진보'의 순진함이 문제겠죠.


  
    저도 노무현이 앞장서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와토님만큼 절실히 그문제를

  보지 않고 있고 노무현이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그가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숫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설득될 때 그게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안됩니다. 그래도 계속 해야죠.



  
     '공정한 경제정책'의 실시가 현재로서는 진보입니다.

     진보는 대통령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향성을 설득(계몽이 아니라)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