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의 경우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진실 규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것 자체가 힘든 경우 등장하는 각종 음모론의 경우
뭐든지 짜맞추기 시작하면 다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
4) 박정희 정권 당시 핵개발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여러가지로 설명됩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라는 설명도 있고 미군 감축에 대해 대응하는 일종의 협상 카드였다는 설명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과는 별개로 박정희 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한 장치였을 뿐이다. 등등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당시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보인것은 사실이고 이를 위해 해외의
학자들을 유치하고 프랑스에서 기술을 도입하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개된 자료들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핵을 거둬갈 경우를 전제로 한 선언으로 핵개발 입장을
공표했었고 시기는 1975년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개발 계획 진행의 핵심 사항 중의 하나인 재처리 시설 도입을 위해 원자력연구소가 프랑스 생고뱅사에
의뢰해 74∼75년에 관련 설계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 이 프로젝트는 중단이 됩니다.
중단은 미국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로켓 관련 기술을 제외하고 말씀드린 재처리 시설의 경우도 설계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미국이 반대가 명확했고(방해 여부는 뭐 알아서들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 만약 설계 이후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당시 기술력으로는 6-8년 정도 이후에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든 전쟁이 일어나면 이득을 보는 국가입니다.
전면전이면 더 좋고 국지전도 좋은거죠. 최대 무기 생산국이고 판매국이니까요.
또한 군수관련 업체들의 막강한 정보력과 로비력 그리고 정권과의 연계성(특히 공화당이죠) 등을
감안하면 말씀하신 내용과 아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으로 인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나 집단이 누군인가. 라는 측면에서
사고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일이죠.
그러나 모든 추측 등을 떠나서.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는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는 것이 저의 소소한 견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을 원한다해도 자국의 사상자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겠죠.
6) "OPLAN 5027"과 같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 양국의 군사작전계획 등이 존재합니다.
소위 1차 북핵위기(북한이 IAEA 탈퇴 선언을 한 사건)가 발발했던 1994년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데요. 당시 데이터(물론 가상 시나리오 데이터입니다) 는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으로 결과를 냈었습니다.
또한 94년 그 사건 이후 클린턴 정부 내에서 전면전 시나리오도 나왔었죠.
물론 당시 어리버리 김영삼 정권은 사태 파악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전면 철수를 통보했을 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미국을 설득하러 떠났었죠.
또한 그해 6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을 했고 그 이후 북-미 고위급회담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10월경에 북-미 제네바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어 북핵 문제는 일단락되죠.
당시 클린턴 정부는 전면전 그 자체를 감행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고 매우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것을 포기하고 평화 협상으로 돌아선 이유가 단지
희생자 또는 희생병력 보고서 등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당한 미국병력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대한민국 국민이나 병력 손실은 미국에서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니까요. 미국측에서 생각하면) 충분한 고민 요인은 되었겠지만 말입니다.
다만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가진 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노선 차이도 있고.
또한 연임이 가능한 미국 대통령 시스템에서 재임을 당연히 생각하는 클린턴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에게 분명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테고.
여하튼 여러가지 요인들이 믹싱되서 평화적인 외교 협상 쪽으로 턴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의 벼랑끝 외교도 한 몫을 했겠지만요. :)
7) DJ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이 탐탁해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또는 한반도 정책의 기본전략 중 하나는 가능하면 한국은 제외시키고 북한과만
얘기하자. 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과 얘기를 하시게나. 이런 식인거죠.
그 이전에도 물론 북한에 특사들이 파견된 적이 있긴 하지만 북한과의 다이렉트 교섭이나 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정권은 DJ 정권이고 그것을 미국이 좋아했을 리 없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DJ 정권 시절 구축해 놓은 대북 라인들이
거의 붕괴되었다는 사실이죠. T.T
미국이 북한에서 친미정권을 세우려고 했었다. 다는 루머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루머 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8)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미국 본토를 포함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미군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의 국방정책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방어"에서 "기동력과 공격력을 갖춘 움직이는
하나의 투사력"으로 변화입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때 홀링스워스 라인에 걸쳐있는 병력들(미군)은 당연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반도 전쟁 발발시 북한 주력군의 우선 공격대상으로 지목되구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병 중 80% 이상인 8000문 이상의 장사정포가 휴전선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요.
만약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미사일류가 아닌 장사정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첫번째 타켓은 당연히 한강 이북에 있는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미군기지 및 관련 시설이 되겠죠.
미군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미군 전략 재배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신들이 소위 총알받이가 되는 것을
더 이상 그대로 두는 것이 싫겠죠.
따라서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거리밖인 한강이남으로 이전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하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조치가 병력의 감축(이건 다른 이유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임다)과 재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이 한강이남으로 완전 재배치가 이루어지게되면 사실상 155마일을 처음으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경비하게 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및 북한군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게 되어 미국의 인계철선이 사라지게 되는 한국으로서
는 하나의 보험이 사라지는 측면이 있죠. 지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
9)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선제공격을 하던지 말 그대로 전면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다면 공격무기는 미사일류가 아닌 장사정포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선제공격을 한다면 미사일류의 공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에 따라 전면전 방식이 전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미군의 관심은 남한의 사상자가 아닌 자국 군인들의 사상자입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 군인들의 사상자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전쟁
시나리오 역시 그에 맞춰 꾸며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상자 수는 미국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10) 몇가지를 생각해 봐야겠네요.
우선 한반도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적화통일이니 평화통일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준비 과정을 거쳐 통일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통일 이후의 판도가 매우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얼마만큼의 통일 비용과 기간을 치루면서 남측과 북측의 융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모든 문제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도 우선 이러한 연장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길어지는 얘기니 이것만 좀 따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단순하게 문화권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중국이나 미국과 맞짱을 떠도 전혀 꿀리지 않을정도의 거대한 한반도 문화권이라는 건 그러한 지역이나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포함되는 대한민국(통일 이후 국호가 대한민국인 경우)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매우 싫어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중국이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일본?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제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우익 정치인이라면 절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 그 자체도 반대하는 마당에 그러한 세력 확장까지 용인할까요?
또한 다른 국가들의 방해 수준이 아주 미미하다해도 아주 유치한 외교능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_-;
그리고. 만약 어찌어찌하다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반대가 상당히
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1) 아. 제가 바로 위에서 말씀 드렸죠? 제가 그런 나라들의 우익 정치인이면 절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꺼라구요. :)
흔히 지정학적 위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전범 국가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와 대한민국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는 정말 너무나도 다릅니다.
또한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것은
주변 이익 국가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더 커져서 좋지 않겠는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커져 그들 국가가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보다 그들이
더 신경쓸 수 밖에 없는 것은 통일 한국이 가질 수 밖에 없는 경제력(잘될때 얘기겠지만요)이죠.
군사적인 위협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이유로 평화니 뭐니 떠들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주변국들에게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2) 몇십년짜리 6.25전쟁이 한번 더 터질 수가 없습니다. :)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전쟁은 매우 단기간에 끝납니다.
@ drlinus
- 기억나는대로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