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님이 노무현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했군요.

비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민주주의가 일반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면,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기반도 약해질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정당들과 민주 정부에 의해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진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모순과 불평등이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또한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의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포에니 전쟁 이후의 로마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민중파와 귀족파와의 엄청난 피의 항쟁과 쿠데타를 불러일으켜서 훗날 차례를 이어서 등장한 보수파의 술라와 민중파의 시이저의 독재로 공화정자체가 소멸했던 것처럼 어렵게 이룩해놓은 한국의 형식적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을 때만 비로소 의미있고 튼튼해지는 것이지요.

반면에 제아무리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백만장자들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미국처럼 만연된 경제적 불평등이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년 전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숙하고 선진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가졌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민주주의 자체가 사실상 조롱거리로 변질되었을 뿐입니다. 2000년 대통령선거의 해프닝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최장집 교수 기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