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ucc.media.daum.net/uccmix/news/politics/administration/200410/05/munhwa/v7475123.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32&u_b1.targetkey2=7475123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거라면 뭐하러 추징금을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지 관리상 그냥 넘기긴 뭐하니까 할 만큼 했다고 쇼 하는건지...

가장 어이 없는건 안내도 별 불이익이 없고 공소시효도 3년이라 까짓 눈 딱 감고 버티면 그만이라는게 진짜 우습군요.
탈영병 관리하듯 시효 만기 때 마다 누구 이름으로라도 계속 납부명령을 내려서
또 추징금 납부를 안하면 공소시효를 새로 적용토록 하고 강제추징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