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특별보고(7): 마리화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네덜란드
[출처 : http://marijuana.newscientist.com/nsplus/insight/drugs/ : 1998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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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경찰관에게 마리화나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면 미소지으며 가장 가까운 커피숍을 일러준다. 이것은 외국인에게 매우 놀라운 경험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며, 대개의 국가에서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하다. 1976년, 네덜란드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혹자는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은 학업에서 뒤처지며 헤로인 중독이 광범위해졌다고 말하며, 네덜란드의 공원에 가보면 몽롱한 상태로 어슬렁대는 많은 젊은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은 네덜란드가 이유없이 박해받는 평화와 사랑의 천국이라고 주장하며 헤로인과 코카인의 사용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보는 이의 주관에 따라 마리화나의 법적허용에 대한 평가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암스테르담대학 약물연구센터의 Arjan Sas는 1976년 이후에 마리화나 사용의 급격한 증가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마리화나 사용 추세는 다른 나라와 거의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영국과 같은 여러 유럽국가들보다 마리화나나 그밖의 마약류의 사용량이 적다는 것이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십년간 마약중독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사용 연령층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다. 네덜란드인의 약물사용에 대한 최초의 이 국가 차원의 조사결과는 아직도 진행중인 것으로, 현재까지 몇몇 특정한 도시와 연령층에서 이루어진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통계학적인 의미를 갖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암스테르담대학교 범죄학연구소의 Dirk Korf는 비록 조사의 규모가 더 작기는 하지만 1970년에는 네덜란드인 중 약 3%가 최소한 한 번 이상 마리화나를 피웠으며, 1991년에는 12%, 1998년에는 14%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증가추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평생 사용자의 숫자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1970년대에 사용한 사람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젊은 사용자가 추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의미있는 접근을 위해 마리화나를 막 사용하기 시작한 십대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18세 청소년 중 마리화나 사용자는 1970년에 20%였던 것이 1980년에는 15%로 감소했다가 1987년에는 다시 18%로 증가하였다. 1987년의 증가는 1980년대 중반에 커피숍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다고 Korf는 설명한다. 현재는 비록 커피숍이 많은 지역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긴하나, 약 30%에 달하는 인구가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법적허용 후에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약물학연구소는 암스테르담주민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통계를 내었는데 1958년 전에 태어난 사람, 즉 마리화나의 법적허용이 결정된 1976년에 이미 18세 이상이었던 사람들과 195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로 나누어 조사했다. 그 결과 전자의 19%만이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38%에 달했다. 이 결과는 부분적으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네덜란드인의 대부분은 오직 20대에 마리화나를 피운다. 따라서 마리화나 사용이 1960년대 중반에 일반화된 것을 고려하면 당시 3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통계에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합법화 후에 사용량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리화나 사용을 계속하느냐이다. 조사 대상이 된 암스테르담 주민의 55%는 20내지 30차례 사용한 후 더 이상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보다 자주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지난 달에 끊었다고 답했다.

이 데이터는 합법화가 마리화나에의 접근을 쉽게했으나 계속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효과는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나 첫 번째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Korf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독일의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의 사용추세도 동기간의 네덜란드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게다가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은 마리화나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단속을 했음에도 보다 광범위한 젊은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미국내에서도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州와 그렇지 않은 州 사이에 그 사용량에 관해서는 어떤 차이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마리화나의 합법화와 사용인구 또는 사용량과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지난 해 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마리화나 사용추세에 대한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1976년의 마리화나 합법화의 주목적이었던 다른 마약류 사용의 감소는 어떠한가? 현재 네덜란드인의 평균 마약중독율은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 낮으며 미국보다는 물론 훨씬 낮게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마약사용 인구는 지난 십년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는 중독자 중 젊은이들의 비율이 적기 때문이다. 마약중독자의 평균연령은 44세인데 1994년의 경우 십대 중 오직 0.3%만이 코카인을 사용했다. 이는 미국의 1.7%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마약인구의 거의 전부가 실제적으로 마리화나를 최초의 마약으로 사용하며 이들 대부분은 그저 마리화나로 만족하여 더 이상 다른 종류의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마리화나중독과 이에 관련한 다른 문제들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마리화나사용자 중 약물중독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1996년의 경우 전체 마리화나 사용자의 0.3%에 해당하는 2천명만이 치료기관을 찾았을 뿐이다. 게다가 이들중 42%는 알코올과 다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들이며 나머지는 단지 그들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자문을 요청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마리화나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정신집중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스스로 주중에는 삼가는 등 자기규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기정책'(self-policing)은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네덜란드 십대들은 과학 및 수학국제경시대회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얻고 있다.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야기하는 문제들에 관한 한 네덜란드는 지난 20여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 (cs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