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번호는 과연 성차별인가?

  • Tech n9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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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가 1번, 여성은 2번이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일 경우 남성은 3번, 여성은 4번이 부여된다. 이처럼 성별을 숫자의 선후로 구분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이 성차별적이며 성정체성을 국가기관이 결정하도록 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시민 50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서를 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등은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이 차별을 초래하기 때문에 22일 오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나이·생일·성별·출생지 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을 국가의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종속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남성이 상위순번, 여성이 하위순번으로 배정돼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형태의 성역할 규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 앞으로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뤄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관습헌법상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는건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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