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프로그램 가동됐다  
작전계획 5030,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도  


김재중 기자 jjkim@digitalmal.com[디지털 말]



지난 10월 5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미국이 작성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했다. ‘작전계획-5026, 5027, 5029’의 존재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이 깜작 공개한 이 정보의 출처는 미국의 군사전문 민간연구소인 ‘Global Security(글로벌 시큐리티)’로 그 내용은 이미 인터넷에서 고전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소가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상당한 군사․안보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한반도 정책의 기류를 살펴볼 때, 이 연구소가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준비 단계가 아닌, 가동 단계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중 기자 jjkim@ddigitalmal.com

1994년 6월 16일,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뉴멕시코주의 노스알라모스 연구소에서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날렵한 춤꾼(Nimble Dancer)’이라는 이름의 워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주한 미대사 레이니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철수시킬 계획을 세웠으며, CNN은 한국에 긴급 취재팀을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고 있던 F-117 스텔스 전폭기 조종사들은 “북한의 영변으로 날아가라”는 군 통수권자 빌 클린턴의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한국민 중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군의 수뇌부는 물론, 심지어 당시 김영삼 대통령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그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글로벌 시큐리티’가 설명하고 있는 미군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에 의하면, 1994년의 한반도 위기상황은 ‘작전계획 5026’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 계획은 이른바 ‘족집게 폭격’ 방식을 동원한 국지전 계획으로, 영변의 핵재처리시설과 산악지대에 숨겨진 각종 군사시설, 평양의 북한 수뇌부가 주요 공격 목표물이었다.

F-117 스텔스 폭격기나 F-15E 전폭기 등을 일시에 출격시켜 800여 곳에 이르는 북한 내 목표물에 정밀유도폭탄과 JDAM 폭탄 등을 퍼부어 땅속 깊숙한 곳까지 외과수술을 벌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었던 것이다. 물론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된 항공모함과 구축감 등에서도 토마호크 미사일이 북한 내 주요 시설을 향해 돌진해 나갈 태세였다.

그러나 이 일촉즉발의 위험은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극적인 순간 철회되었다.

수정된 전면공격 시나리오 ‘작전계획 5027’

2004년 11월, 한반도는 1994년의 그것과 견주어 “조금도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북한 붕괴 프로그램이 이미 가동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 사례는 ‘북한인권법’ 통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0월 4일부로 미국 상하원 모두를 통과한 이 법은 사실상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작업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8년에 미국 의회가 ‘이라크해방법’을 제정한 이후, 이라크 침공이 일어났던 것처럼 ‘북한인권법’ 이후의 수순은 군사작전일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단체를 제외하고서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정치적 유랑민을 양산해 적국의 체제붕괴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끈질긴 노력은 1990년대 초반 동구권 지원법을 시작으로 쿠바민주주의법(1992년), 이란민주주의법(2003년)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의 전쟁시나리오에 의해 ‘작전계획 5026'이 가동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리차드 펄 등 미국의 강경파 군사 전략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고려할 때, 선별 타격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위한 전면전, 즉 ‘작전계획 5027’의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선제공격에 응전하기위한 전략으로, 한국군이 잠시 시간을 버는 사이 본토의 미군을 투입시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수동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5027 대신 5026을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미국의 ‘작전계획 5027’은 지난 2002년에 응전 전략에서 선제공격 전략으로 수정된 상태며, 미국의 강경파 군사 전략가들은 이를 염두에 둔 상태로 전면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974년에 수립돼 매 2년마다 한번씩 수정되고 있는 ‘작전계획 5027’은 2002년 수정계획에서 김정일 제거를 포함시켰으며,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선제공격한다는 내용을 추가시킨 바 있다.

또한 2004년의 수정계획에서는 스커드 미사일 등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광주비행장에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무장한 미8군 제35방공포 여단을 추가 배치하고 있는 중이며, 이 작전은 11월 중순 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가동된 북한 붕괴 프로그램 ‘작전계획 5030’

물론 미국의 몇몇 매파 전략가들을 제외하고, 북한을 향한 전면전을 스스럼없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은 재래식이긴 하지만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한 화력을 가지고 있고, 20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전은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한다고 내다본다.

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희생을 차치하고서라도 정치적 부담감이 너무 크다. 물론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중국이다. 1961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 상호원조 조약’에 의하면, 한반도 전쟁 발발시 중국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다.
지난 10월 5일 국방위 국정감사에 나선 김종환 합참의장은 “한반도에 유사 상황 발생시 제한적인 수준에서 중국이 개입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군 당국은 그 ‘제한적인 수준’의 범위가 18개 사단, 40만 명의 병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번져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부담감 때문인지, 미국은 북한 붕괴를 향한 ‘우회로’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 붕괴를 촉진시킬 ‘작전계획 5030’의 등장은 이와 같은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작전계획 5030’은 2003년 5월말,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미국의 전쟁시나리오 최신판으로, 그 내용은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의 브루스 애스터와 캐빈 화이트로우 기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RC-135등 첩보정찰기를 북한영공에 근접배치하고 기습 기동훈련 등 무력시위를 벌여 북한군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적 대응을 하기위해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비축된 군사자원을 고갈시키고 군 내부의 동요를 겪게 돼, 내부 붕괴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비군사적 방법을 사용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작전계획 5030’은 북한군에 극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안겨줘 자체 붕괴를 촉발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성격을 지닌 군사훈련이 대폭 증가됐다. ‘작전계획 5030’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임박해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지난 3월 초에는 미 해병대 8000여 명이 참여해 차량과 무기를 북한인근에 배치하는 ‘프리덤 배너’ 훈련이 치러졌으며, 3월 말에는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의 통합훈련이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벌인 훈련 중 최대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최첨단 군사장비의 한반도 배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확인된 사실만 하더라도 광주기지에 F-15E 전폭기대대, 군산기지에 F-117 스텔스 전폭기대대, 동해상에 7함대 소속 구축함 등 당장이라도 대북한 선제공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최신 PAC-3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평택, 오산, 군산에 이어 광주에도 구축되고 있는 중이며, 내년에는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겨냥한 지하관통 미사일 ‘ATACM-P’의 개발을 완료하고 6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결국 한반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우수하고 가장 파괴력이 큰 최첨단 무기의 전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북한 정권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으며 대응 훈련을 위해 국력을 소진해가고 있다. 이것이 이미 가동된 ‘작전계획 5030’의 실체다.

북한은 핵개발국 아닌, 핵보유국

어쨌든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위기의 배경이 ‘북한 핵문제’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때문에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기 더욱 힘든 상황이다.

기자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명암이 엇갈리기 이전에 원고를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 추진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예측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변명을 꺼내놓고 싶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고민은 매우 무의미할 뿐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부시와 케리 중 “누가 더 낫다”고 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통령 선거 국면만 놓고 볼 때, 한때나마 한국 진보진영이 기대감을 걸었던 민주당의 케리가 더욱 과격한 독설을 쏟아냈다. 부시를 향해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고 말았다”고 공격하는가 하면, “북한이 이미 4∼7기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언급하며 “선제공격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국내 모 일간지에 자주 기고를 하고 있는 국제문제 평론가 존 페퍼는 케리의 위험성에 대해 “흔히 민주당을 온건하다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20세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당 역시 공화당 정권만큼이나 여러 차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꼬집기도 했다.

어쨌든 북한은 “협상의 수위를 낮추지 않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듯 보인다. 실제로 지난 9월 27일, 제59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이미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무기화했음을 선포한 바 있다”고 말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부시가 됐든 케리가 됐든,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이 단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과장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지난 9월 3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핵 없는 한반도, 즐거운 상상’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이미 6∼8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미국의 정보자료와 보고서들을 인용하며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 1∼2개, 2003년 10월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고 선언한 시점에 4∼6개를 합해 총 6∼8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방언론에 친북인사로 익히 알려진 재일 군사평론가 김명철씨는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핵개발을 완료했고, 1990년대 중반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갖게 됐다”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최소 100개에서 많게는 300개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거나 이처럼 북한의 핵 보유 단계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 들여질수록,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만큼 더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제 북한과 미국은 마치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듯, 내딛는 한발 한발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대목에서 최근 북한의 양강도에서 지하 핵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 한국 정부와 언론의 태도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북한 보다는 대만이 우선”

지난 9월 12일 오전부터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의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용천역 폭발 사건보다 큰 폭발 사고가 감지됐다”는 내용을 급박하게 타전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파만파 번져갔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뉴욕타임즈』의 과거 보도내용을 근거로 “지하 핵실험의 징후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까지 난무했다.

한국의 언론보도는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갔으며, 미국의 언론들은 이 내용을 소상히 다루며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논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튿날 북한이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단순 발파 작업을 했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의 눈초리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일주일 뒤, 기자는 우연치 않게 미국 정부의 한 관료를 만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그런 종류의 버섯구름은 한반도 상공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겼다 사라지곤 한다. 미국 정부가 의혹제기의 진원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 문제는 한국정부와 언론이 시작한 이야기고 미국 언론이 이를 받아썼을 따름이다. 한미동맹도 좋지만 일반적인 기상현상까지 한국정부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가.”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만들어낸 한 편의 해프닝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문제가 불과 한 달도 안돼 잊혀져 버렸다는 것도 경악스러운 일이다.

한편,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도 아닌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 만큼이나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 중국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맞춰, “탈북자 문제는 국제문제가 아닌 중국의 문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44명의 탈북자를 중국 공안에 인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사례도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중국의 지도부가 북한의 고위급 관료와 잦은 회동을 갖고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9월 15일 한국을 방문한 왕이조우 중국 사회과학원 부소장 역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우려하고 있으며, 중-미 관계가 악화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왕 부소장은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제제, 군사적 위협, 이라크식 정권교체 행위 모두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중국은 겉으로 보기에 미국의 북한 붕괴 프로그램을 견제하고 나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우선순위로 대만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정적인 순간 미국과 갈등을 겪게 될 경우, 대만은 취하고 북한은 버릴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커커우 박사는 “중국이 당면한 목표 두 가지는 경제발전과 대만과의 통일”이라고 단언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을 희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란 것이다.

결국, 북-미의 대결 양상에서 유일하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양강도 해프닝’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현재의 노무현 정부가 지난 김대중 정부가 했던 것만큼의 중재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한국 정부가 우왕좌왕 하고 있는 사이,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의 전쟁시나리오대로 ‘작전계획 5030’에서 출발해 ‘5027’이나 ‘5026’을 거쳐 ‘5029’로 완성될지 모를 일이다. 미국의 전쟁시나리오는 ‘작전계획 5029’를 통해 끝나게 되어있다. 이 계획은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북한 내부의 혼란이나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작전계획 5029’의 가동을 최종목표로 설정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 최종목표를 향한 서막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