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양상, 그 수사 과정과 언론의 보도태도와 사회 문제화 되는 과정, 이 모두가 한국사회의 심란한 반여성, 반인권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일다 기사입니다. 언론의 문제점을 잘 짚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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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보다 무서운 것
    
수사와 언론, 피해자 보호원칙 지켜야


금오해령 기자
2004-12-13 00:35:05  
속칭 ‘밀양사건’으로 불리는 집단성폭력 사건이 CBS의 방송국의 보도를 시작으로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은 뉴스검색의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국민에게 알려졌고, 언론은 앞다투어 후속보도를 내고 있다. 사건 내용부터가 끔찍한 범죄임이 명확하나 그것이 수사되고 알려져 온 과정은 더욱 한국 사회가 성폭력을 대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에 더욱 공포스럽다.

피해자 인권 고려 없는 수사체계 드러나

무엇보다 신고를 감행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신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그간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피해자들이 겪었던 과정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 익히 알려진 경찰관의 “밀양 망신 다 시킨다” 발언도 그렇거니와 사건 비공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 여경 수사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점,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진술을 해야 했던 점 등이 그렇다.

문제는 피해자가 겪은 그러한 고통들이 비단 이번 사건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왔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지난하고 수치심을 감수한 진술과정을 거쳐야 하는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수사로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피해를 경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사건이 극단적이고, 언론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이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나마 ‘공분’을 불러왔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개개인의 피해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는 짐작할 만하다.

언론의 마구잡이 식 보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기성언론들이 앞다투어 걱정했던 ‘막 나가는 10대’나 ‘포르노의 유통’ 같은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걱정이 많은 언론들이 해온 마구잡이 식 보도가 보여준 한국 언론의 선정성이다. 마치 황색신문이 성폭력을 흥미 있는 이야기 거리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피해자의 주소지가 구 단위까지 알려져 피해자가 거주하는 그 좁은 도시에서 피해 사실을 감출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뿐 아니라, 초반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오보됨에 따라 피해 사실이 없는 사람까지 피해자로 묘사되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경우들도 많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CBS 방송의 ‘통곡 인터뷰, 작은딸은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보이며 “제발 언론에서 그만 다뤘으면 좋겠다… 죽으라는 얘기로 들렸다”라고 호소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피해상황 못지 않는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한다. 언론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와 피해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가 있었다면 과연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심지어 기사거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지 내일신문은 "한순간 실수로 인생 망쳐 - 울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 관련 학생 참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아예 소설 한 편을 쓰고 있다. "친구들과 어울려 한번 실수한 것이 이렇게 큰 범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라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며 '성적도 상위 5%에 들어 누가 봐도 별 문제 없는 모범생'이라고 소개했다. 이 기사 또한, 이 가해자를 고등학교가 몇 곳 없는 밀양에서 ‘학생회장’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손쉽게 신분을 노출하고 이후 인터넷에 공개된 가해자 사진이 유포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경향신문은 “밀양 갈수록 性風확산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에 ‘성풍’이라는 어이없는 명칭을 달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한 인간의 인권을 유린한 폭력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런 식의 보도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하지만 그러한 마구잡이 식 오보에 대해서 정정이나 사과의 노력을 보인 것은 오직 CBS 측뿐이며 다른 언론들은 도무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인권에 대한 이해 없는 ‘관심’

언론이 앞장서서 들쑤셔 놓은 듯한 이 사건은 네티즌들이 개입하면서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밀양연합 전원 강력처벌 바랍니다!’라는 카페가 결성이 되었고,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서 가해자들의 신상과 사진이 공개되었으며 이들의 미니홈피와 휴대전화에는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다. 이러한 집단적 분노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죄질에 비해 미약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한편 성폭력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반영하고 있기도 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피해자 행실론’ 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그 예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성폭력을 강력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지나치게 자주 눈에 띈다.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들에 대해 똑 같은 성폭력으로 응징하자는 식으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처’하자는 당당한 주장들이 쉽게 나돌아 다니는 것이다. ‘테러에는 전쟁으로 대처’ 해야 한다는 부시 식의 논리가 상기되어 소름이 끼친다. 이러한 태도가 단지 말의 배설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들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증명됐다. 결국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까지 함께 퍼 날라지면서 또 다른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회자되면서 이렇게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는가? 이 사건은 ‘성과 관련된, 무언가 엽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적 약자에 대한인간에 대한 인권유린과 폭력에 대한 사건이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수사기관, 언론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폭력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 확립해야

성폭력 수사에 대한 개념 없는 수사기관,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 거리를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언론, 인권에 대한 감수성 없는 일부 폭력적인 반응 들은 이 사건은 이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다뤄지는가를 보여주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분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사건은 되풀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꼬리친 것 아니냐.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따르자 해당 경찰서는 문제의 발언을 한 경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 경찰의 징계만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폭언이 나온 배경은 단순히 한 경찰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지원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기자회견에서 “전국 247개 경찰서 중 진술녹화실이 없는 곳이 4곳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울산경찰서”라고 밝혔다. 즉 이는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무감한 경찰 시스템이 가져온 결과다.

현재 해당 경찰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가해자들을 추가 구속하고 있지만, 당장의 구속 여부보다 이후의 실질적 처벌이 더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형량도 짧고 대부분 형기 만료 전에 가석방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사 과정과 그 이후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다. 국민적인 분노가 모아지고 있는 이번 사건을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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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여경 조사 약속도 안 지켜졌다"…"니네들이 꼬리친 것 아니냐" 폭언까지


▷질문1 : 먼저 세자매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과연 집단 성폭행을 당했느냐이다. 어머니는 딸들에게 어떻게 들었나.

=답변 : 절대로 둘째 아이(피해자의동생)는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 경찰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어떻게 자매가 성폭행 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가. 언론 보도는 엉터리다.

만약 경찰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면 가만있지 않겠다. 작은 딸에게 너는 그런 일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가해 학생들이 ‘너는 뚱뚱해서 싫다’며 갖고 있던 용돈을 빼앗아 가고 얻어맞는 정도였다.

또 자매가 41명의 고등학생들에게 같은 날 동시에 집단 성폭행 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

[※ 보도자료가 올려진 울산지방경찰청 인터넷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소를 00시 00면, 00시 00동 단위까지 공개했으나 이름은 가명처리 했고 범죄사실이 간략하게 올려져 있었으나 성폭행 피해자가 자매라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넘겨진 “강력팀 집단윤간(특수강간,강도강간)성폭력 피의자 검거보고”라는 제목의 A4 3쪽 분량의 보도자료에는 “피해자 박희숙(가명 14세), 박수진(가명,13세) 김희원(가명 16세)등을 상대로 학교폭력배 50여명이 금품을 강취하고 집단 윤간하고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 신고 못하게 한 다음 피해 여중생 5명을 상대로 5-10명씩 집단 윤간한 것임”이라고 요약했다.]

[※그리고 검거경위를 쓰면서 “피해자 박수진, 같은 박희숙이가 이모인 강숙자(여 36세)의 설득으로 신고해...”라고 적었으나 구체적 범죄사실 자료에서는 실명과 학교를 공개했다.]

[※“...피해자 000(여,14세 00여중 3학년)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고 언론에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주소를 00시 00구까지(여기에서는 000 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 자료에는 지명과 인적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었음)공개한 것이다.]

[※즉 경찰청의 자료에는 어디에도 자매가 집단 성폭행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료를 볼 때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자매도 집단 성폭행 당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피해자 측, "경찰, '비공개 약속 깨면 옷 벗겠다' 불구 언론에 전면 공개"

▷질문2 : 이번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애들이나 가족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클 것 같다.

=답변 : 경찰은 신고 때부터 비공개를 약속했고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옷을 벗겠다고 했는데 경찰은 마치 한건 한 것처럼 언론에 모두 공개하고 말았다.

11월 25일 저녁 8시쯤 이모가 처음 112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몇 차례나 다짐을 받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 나온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반 000 형사도 당시 동료 경찰도 믿을 수 없으니 아무도 없는 조용한데서 받자.

절대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비공개할 테니 걱정 말라며 만약 이런 사실이 학교나 세상에 알려지면 옷을 벗겠다고 했다.

또 11월 30일 2차 조사에서 담당형사는 비공개 조사를 위해 모텔로 가자고 하길래 어떻게 어린애들을 모텔로 데려 갈 수 있느냐며 00파출소에서 이모집으로 옮겨가며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릴레이 조사를 받았다.

▷질문3 : 1,2차 조사 이후 어떤 조사과정을 거쳤나?

=답변 : 11월 30일 역시 이모집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2차 조사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12월 2일 밤늦게 가해학생 한 명이 연행돼 오는 바람에 경찰서로 달려갔다.

토요일은 조퇴를 한 뒤 오전 9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대질심문 등 릴레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태도와는 달리 세 자매에 대한 조사내용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릴 정도로 조사를 하는 거였다.

구체적인 성폭행 장면이 나열되면서 딸은 물론 언니와 나까지 심한 수치심이 느껴졌다.

'여경이 조사' 약속도 지키지 않아, '참기 어려운 수치감'

▷질문4. 여경이 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나?

=답변 : 처음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갔을 때는 여경한테 조사를 받게 해준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1시간이 넘겨 도착한 여경은 실제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버렸다.

남자 경찰한테 범죄사실을 일일이 털어놓아야 하는 딸을 지켜보면서 정말 힘들었다.

▷질문5. 1월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했는데 동생이라도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답변 : 동생도 범행현장에 있었고 가해학생들이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돌려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동생은 언니가 동영상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과 언니가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였다.

한마디로 두 자매는 엄청난 충격만큼이나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거다.

뉴스 보도된 첫날, 피해자 친구들 "너 맞지" 문자메시지…

▷질문6. 결국에는 자매들이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일이 알려지게 됐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알아차리는 경우는 있는가?

=답변 : 보도가 된 첫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막내 딸이 “엄마 저게 내 얘기야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잠시 있으니까 학교 친구들한테 “너 맞지?”라는 문자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는데 내일부터 어떻게 학교에 가나며 울먹였다.

그래서 큰딸과 함께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0모양이라고 실제 성까지 나오고 전국민이 다 알아 버렸는데 어린 것 앞날을 걱정하니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다음날 동생 학교 담임선생님도 일부 애들이 알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 돼 버렸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모 방송에서 애가 자살 하려고 약을 먹고 1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어느 언론에서는 산부인과 치료를 1년 동안 받았다는 등의 내용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다.

▷질문7. 피해를 당하고서도 경찰과 언론의 인권보호 소홀로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인데?

=답변 : 경찰의 미숙한 업무처리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가해학생들을 다 연행해온 자리에는 학부모들도 많이 와 있었다.

그 와중에 교복을 입은 두 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로에서 마주치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일부 가해학생 부모들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가해 학생의 한 가족은 자신이 밀양지역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뒷일이 걱정되지도 않느냐고 협박을 일삼았다.

경찰을 믿고 신고를 한건데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들을 뒤섞여 놓으면서 말다툼과 실랑이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하다. 그런데 사건 담당도 아닌 한 경찰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해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했다.

경찰, "니네들이 꼬리친 것 아니냐. 니네들이 밀양물 다 흐렸다"

▷질문8.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자) 어떤 말을 했다는 얘긴가?

=답변 : 한 경찰이 자매에게 와서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니네들이 꼬리치며 좋아서 찾아간 것이 아니냐,,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니네들이 밀양물 다 흐려놨다” 며 폭언을 퍼붓더라.

그래서 엄청 흥분했고 결국에는 큰 딸을 통해 그 경찰의 얼굴을 확인한 뒤 찾아가 사과를 받은 일이 있다. 그 경찰도 딸이 있다고 했는데 상처투성이인 애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지는 못할지언정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용서하기 힘들 것 같다.

▷질문9. 자매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답변 : 두 딸의 거취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말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딸이 누구라는 것을 노출시킨 꼴이 된다. 아무튼 충격이 너무 큰 것은 사실이다.

"우리 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질문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답변 : 정말 언론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 두 딸의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우리 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마치 죽으라는 얘기처럼 들렸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아이들과 한 철석같은 약속은 졸지에 거짓말이 돼 버렸다. 우리처럼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러나 오늘 취재한 내용은 보도해도 좋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실과 다르게 흥미위주로만 보도해 늦게라도 내 작은딸에 대한 잘못된 보도 내용이라도 바로 잡아주고 싶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를 찾아가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생각이다. 또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거나 발표한 언론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대응할 생각이다.

CBS울산방송 박준일/장영기자 tenten10@cbs.co.kr

※ 한편 본 취재는 주관적 시각을 최소화 하고 인터뷰 내용을 가감없이 사실대로만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 전과정을 방송용 녹음기로 녹취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