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아버지를 토막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9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2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하고 손씨와 범행을 공모한 손씨 어머니 고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은 참작하지만 일반적 존속살해와 달리 아버지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뒤 질식사시킨 점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체를 토막내 공원과 야산에 유기한 것은 피해자의 장례를 치러야 할 가족으로서 범행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인간은 살아서도 존엄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죽어서도 그 존엄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모녀는 지난 7월29일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53)를 숨지게 한뒤 사체를 토막내 집 인근 공원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손씨는 무기징역을, 고씨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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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세차례에 걸쳐 입양됐으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복지기관 등을 전전하던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입양했지만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인해 아이를 결국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법 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실형이 선 고된 것은 아니지만 입양이 단지 아이를 데려오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입양 이후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며, 가정에서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6살난 B군을 보고 유난히 애착을 보였던 A(여)씨는 지난 3월 B군을 입양하기에 이르렀다.
B군은 몇차례 입양됐던 다른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A씨의 집에 서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 자해나 거짓말, 도벽 등의 부적응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B군의 이같은 증상을 고치기 위해 평소 에도 B군을 압박용 붕대로 양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스파르타식 의 엄한 교육을 시켰다.
그러던 중 사건은 지난 10월초에 벌어졌다. 부모의 지갑에서 돈 을 훔치고도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B군을 A씨는 다시 의료용 압박 붕대로 양손과 발을 묶은 후 화장실 욕조에 홀로 둔 채 외출했다 저녁 늦게 돌아왔으나 B군은 귀가한 A씨에게 여전 히 거짓말을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의 머리를 잡아 욕조 물속에 넣었고 B군은 결국 자정이 넘어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9일 이같은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 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입학 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의 잘못된 버릇을 빠른 시일내에 고치려는 다급한 마음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큰 체벌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훈육하려다가 이같은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됐고 의도적으로 피 해자를 학대하거나 친자식과 차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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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전에도 댓글을 달면서 몇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존속살인은 가중처벌 조항이 있고 비속살인은 그렇지 않은 현재의 법은 분명 위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싶다면 차라리 유아나 형사미성년자 연령대의 비속을 살해한 사람들에
게 가중처벌을 두는 것이 차라리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리적으로 도저히 저항할 여지조차 없는 아이들을 죽인 부모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다지도 너그러운 지.
단지 물리적 저항뿐이겠습니까. 주변에 어떠한 도움도 청하지 못했을 환경이 분명할텐데 그 안에서
벌어진 살인을 단지 부모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잘못된 버릇을 빠른 시일내에 고치려는
다급한 마음으로.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집행유예라뇨.
그리고.
앞으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판사 한명이 판결을 내리는 현재의 판결 시스템에도 불만이 많다구요.
카르릉.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질 얘기니 이만 줄이지요.
@ drlin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