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애들이 판사라고 앉아있으니...
“올해내 거물 더 집어넣어야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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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보 판사 ‘편파판결’ 후 홈피에 글 ‘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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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인사보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한 범여권인사들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노영보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 7부)가 지난해 11월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올해가 가기 전에 거물 몇 명을 더 집어넣어야 ㅎㅎㅎ”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5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우리당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던 노 부장판사는 판결 8일 만에 본인의 홈피에 이 모 검사와 주고받는 글에서 “자주 연락하자”며 문제의 글을 남겼다. 11월 13일 18시 51분에 작성한 것으로 돼있는 이 글은 노 부장판사가 신 의원에게 ‘의원직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후 1주일 만에 작성된 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이 글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방명록을 남긴 지인에게 편안한 마음에서 남긴 글로 보이며 노 부장판사의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이 씨도 애초 특별한 내용을 담았다기보다는 안부를 묻는 수준의 평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씨는 “참 따뜻한 집(홈페이지)인 것 같다”며 “앞으로 자주 들러 요모조모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후배들을 두루두루 챙기는 세심함에 놀란다”고 말하고, “정말 ‘감동’이었다”며 식사대접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노 부장판사는 “진작 식사 한 번 했어야 했다”며 “올해 가기 전에 거물 몇 집어넣어야 ㅎㅎㅎ”라는 답변을 남겼다. 지나가는 말로 듣기에는 너무 섬뜩한 이야기이며, 공정한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가 올해 가기전에 거물들을 몇 더 집어넣는 판결을 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의 편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발언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꼬집고, “사법부가 여당엔 가혹하고 야당엔 관대하다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지인과 주고받은 편안한 대화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후보·당선자 비서실장을 거친 3선의 신 의원을 ‘처리’한 직후에 나온 ‘거물 몇 명을 더 집어넣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입법부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노 부장판사는 ‘DJ 저격수’로 유명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의원직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는 벌금형을, 신경식 전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의 항소기각’을, YS의 오른팔로 알려진 강삼재 전 의원도 ‘징역 4년’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여권의 신계륜 의원을 비롯해 DJ측 인사인 신승남 전 검찰청장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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