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에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음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녹색연합은 자체 조사 결과, 천성산 일원에는 천연기념물 포유류 1종, 조류 10종 등 총 11종이 관찰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걸 밝히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2. 천성산 문제는 단순 생태계 보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천성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도룡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천성산 주변의 늪지대가 함몰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속철공사가 미칠 안정성, 환경영향, 경제성의 문제가 함께 제기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주장하는 쪽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애초에 고속철도공단측과 합의된 환경영향평가대상항목은 다섯가지입니다. 지질, 생태, 지하수, 진동, 터널 구조 중 님이 하찮은 것으로 주장하는 생태 항목은 평가항목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3. 천성산 문제는 개발주의자와 환경주의자의 접합할 수 없는 지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을 위하여 생태환경의 훼손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그 정반대 쪽의 환경을 훼손하며 견지해야할 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는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고속철도공단이 내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이미 1심 법원에서도 잘못 작성된 점이 인정되었으며, 정부는 스스로 한 재평가에 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국민(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 사이의 대립이 지역이기주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차적 정당성의 구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절차가 실질적으로도 정당하고 적정하다고 평가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미 존재하는 절차의 준수를 통하여 이해당사자의 양해를 얻고 개발사업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전 절차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죠.
새만금, 부안핵폐기장 그리고 천성산고속철도 공사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취하여 온 정책방향은 항상 저지르고 그 부담을 지역주민에게 떠안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개발사업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일단 저지르고 나서, 지금 와서 중단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고 우는 소리를 합니다.
일단, 적정한 절차를 밟고 난다면 그제서야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논의도 비로소 의미가 있어질 것입니다.
4.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고속철도의 경제성 논리에 대한 님의 맹목적 믿음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1심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새만금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진행된 공사이지만, 얼마전 법원에서는 새만금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예정된 사업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전례가 거의 없죠. 지율스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겁니다. 재평가에 드는 비용은 천성산 공사의 당위성 논란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에 비한다면 부담스럽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결과만 제대로 나온다면 그때는 누구도 이 사업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공단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게다가 저는 과연 천성산 터널을 뚫어야 하는 경제성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생태자원없음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정부가 '강구하는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생태자원의 보호비용과 고속철도부지를 현재의 것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경제적 이익의 비교검토는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모두 양보하더라도 천성산 터널이 고속국도의 경제성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고속철도구간이 지금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의 재선과 지지도 확보를 위하여 누더기가 되어 버린 선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의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의 논쟁이 환경영향평가와 현재의 고속철도구간의 타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두가지 요건이 당연히 구비된 것을 전제한 님의 주장은 의미없는 동어반복에 불과합니다.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먹으며 솔직히 천성산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지내오는 저같은 사람에게 지율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은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의문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율스님이 정부와 동일선상의 규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율스님은 설득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조사와 공개를 강력히 요청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방금 전 탄원서에 서명하고 들어오자마자 본 글이 님의 글입니다. 많이 착잡하네요.
>지율스님 기사가 참으로 많네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며칠째 기사가 줄기차게 올라오는걸 보니
>여기저기에서 관심이 참으로 많군요.
>
>단식을 풀고 좀 더 이성적으로 대화하길 바라는데
>환경평가에 이상이 없다고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나
>도롱룡이 죽는다고 대책없이 단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 시키는 행위나 정말이지 얘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비이성적 입니다.
>
>솔직히 말해서 터널하나 뚫는다고 도롱룡이 멸종 된다고 보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왜 도롱룡 타령으로 정부공사에 대해서 심각한 딴지를 거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그 터널 하나 뚫음으로서 발생하는 이익과 도롱룡 때문에 그 터널 뚫는것을 포기하는 이익은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국책사업이 자꾸만 이기주의로 인해 좌절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젠 개인이 나서서 국책사업에 대해 딴지를 걸면 도대체 정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이 있겠습니까?
>
>그 터널 뚫는다고 산하나가 멀쩡히 황페해 질거라는 생각은 정말이지 어리석습니다.
>도롱룡은 물만 깨끗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제발 그 터널 사업 때문에 먹고 살 노무자 들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도롱룡이 중요한 만큼 그 터널 사업에서 노동을 할 노무자들의 일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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