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과 같이 박정희라는 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소문에 의거한 내용의 영화가 아닌,
a. 영화의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고
b. 해당 인물이 공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이번과 같은 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 이번 그때 그사람들의 경우와 달리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많은 역사 소재 영화들에서 실제 인물을 기초로 한 조연들이 악역/ 코믹 릴리프 캐릭터로 변형된 경우,
그 유족들에 의한 사법 소송에 의한 명예 훼손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 이건 아마도 이번 판결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영화나 문학 등 창작물을 대상으로 개인의 명예 훼손 등에 관련된 이러한 판결에서,
이번과 같이 공개 사전 금지, 일부 삭제 명령 등이 아닌
벌금이나 사후 처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후 처리로 한다면, 그 사후 처리의 정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혹시 낚시글로 생각되거나, 결과적으로 그런 사태를 불러올 경우 무릎꿇고 사죄할 수 밖에요...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