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만이 현재 그리스,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유럽 사태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 모든 건 방만한 재정 운영 탓이라기보다는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유로화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http://www.nytimes.com/2010/02/15/opinion/15krugman.html?em

다음은 제 날림번역입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제가 글의 매끄러움을 위해 임의로 추가한 내용들도 조금 있으며, 사실 제가 영어도 짧은 데다가 잘 모르는 분야의 내용이라 잘못 이해하고 오역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오류 발견하시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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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관련 뉴스는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끝자락에 위치한 나라들 소식으로 뒤덮여 있다. 사실 그럴만 하긴 하다.

하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보도들이 유럽 국가들의 채무와 재정적자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서 이게 모두 방만한 재정운영 때문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강경한 재정긴축론자들에게 좋은 구실을 주는데, 이들은 대량 실업의 위험 속에서도 (미국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싶어하며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고 싶어한다.

(내가 불편해하는 이유는) 이러한 유럽 사태의 원인이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심지어 무책임하게 운영했던 그리스조차 말이다(그리고 그리스 정부는 이 사실을 분식 회계를 통해 숨기려 했다).

이 사태의 진짜 이유는 정치인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 탓이 아니라 바로 엘리트들의 오만함 때문이다. 특히 유럽 대륙이 그러한 실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일 통화 정책을 밀어붙인 엘리트들 말이다.

스페인의 경우를 보자. 스페인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재정 면에서는 모범적인 국가였다. 국가 부채는 2007년 GDP의 43 퍼센트 수준으로 독일의 66 퍼센트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국가 재정은 흑자였고 모범적인 은행 규제 정책을 펴고 있었다.

하지만 스페인은 그 따뜻한 날씨와 해변과 함께 유럽의 플로리다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플로리다처럼 부동산 거품을 경험했다. 이러한 거품을 일으킨 자금은 주로 나라 밖에서 들어왔다. 유럽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고, 특히 독일에서 많이 유입되었다.

결과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결합된 빠른 경제 성장이었다.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스페인 내 물가는 무려 35 퍼센트나 올랐는데, 이는 독일의 10 퍼센트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물가 상승 덕분에 스페인의 수출경쟁력은 악화되었지만, 부동산 거품 덕택에 일자리는 꾸준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품이 꺼졌다. 실업률은 급상승했고 국가재정은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적자는- 일부는 경제 침체로 인한 수익률 하락을 막기 위해, 일부는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적자- 문제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그리고 스페인 정부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스페인 경제 문제의 핵심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비용과 물가가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이다. 만약 스페인의 과거의 통화인 페세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페세타화의 평가 절하를 통해 이 문제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은 더이상 자국 통화가 존재하지 않고, 이는 오직 느리고 고통스러운 디플레이션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스페인이 유럽의 한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한 주였다면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용과 가격이 이만큼 선을 넘어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플로리다의 경우 다른 주들로부터 자유롭게 노동력을 끌어들이고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스페인이 미국의 한 주였다면 이런 위기 사태에서 자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플로리다의 부동산 거품은 꺼졌지만 연방 정부는 계속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은 미국의 주가 아니고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처해있다. 물론 그리스는 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데 이건 그들이 스페인과 달리 재정적으로 무책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제 규모는 작기 때문에 그리스 사태가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스페인과 같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 파급 효과를 가질 때이다. 그러므로, 재정 적자가 아니라 유로화의 경직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그다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유로화가 탄생되기 훨씬 이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유럽이 아직 단일 통화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는 무시되었고 위기는 도래했다.

그럼 뭔가? 유로화의 해체는 실질적으로 거의 생각할 수도 없다. 버클리 대학의 베리 아이켄그린이 지적하듯 (유로화를 해체하고) 자국 통화를 재도입하려는 시도는 "모든 금융 위기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방법은 이것 뿐이다. 유로화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선, 유럽이 훨씬더 긴밀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서 마치 미국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몇년 간 봐야할 것은 아마도 우왕좌왕하며 일을 처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잔인한 불황의 여파, 고통스러운 디플레이션에 따른 높은 실업률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구제안들 말이다.

암울한 전망이다. 하지만 유럽의 핵심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몇몇 정부들은 분명 무책임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오만함, 유럽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단일통화를 도입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오만한 믿음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