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박선원 박사가 김태영 국방장관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를 받은 것에 이어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도 해군 2함대 소속 이모 대령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피소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건 모두 공안1부에서 맡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공안1부의 역할이 이제 명예훼손죄 수사로 바뀌었나 봅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근거도 두 사람 모두 합조단 발표에 상반되는 '좌초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최재천 변호사가 '천안함 유언비어 에 대한 <국보법> 적용 메뉴얼'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http://blog.ohmynews.com/cjc4u/331662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최근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천안함 관련)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근거없는 비방이나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국가보안법이고

이에 근거해서 천안함 참사에 대한 의견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1.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부정하면 7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음.

2. 정부발표를 믿지 않고 포털 사이트에‘천안함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카페’ 같은 것을 만든다면 3항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감

3. 소위 추론을 게재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확률이 높음

4. 제6조와 제7조에 의하면 ‘미수범’도 처벌을 받고 ‘카페’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도 처벌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