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혐의 전교조 전 교사 무죄

  • chobo
  •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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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137865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어째 영.

재판부는 피고인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인 해악성이 없으며,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치는 행위라?
아마도 정부를 비난하거나 수구꼴통들의 가치관과 다르면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치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겠죠.

아, 주어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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