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제목은 거창하지만, 전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능..쿨럭..

어제 bankertrust님께서 이준구 교수님의 한미FTA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이준구 교수님은 글을 쉽게 쓰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http://djuna.cine21.com/bbs/view.php?id=main&page=6&sn1=&divpage=36&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6669


이 글을 보고 경제학 공부 많이 하신 분들께 묻고 싶은게 생겼습니다.(참고로, 저는 경제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대학시절 미시와 거시는 들은 기억이.. 쿨럭.. 기억이 안나네요.ㅠㅠ)



교환의 이득에 대한 주류경제학(이준구교수)과 제도주의경제학(장하준교수)의 시각차를 볼까요.


주류경제학

FTA와 같은 교환행위에 대해 주류경제학은 비교우위이론을 근거로 FTA 참가국 양쪽의 사회후생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분배"와 "자원이동"이죠. 즉,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증가하는데 농업과 같이 피해를 받는 산업분야가 발생하고(분배의 문제),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자본이 활황인 산업분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없어서 실업문제나 비효율적 자본배치 문제가 발생(자원이동)한다는 거죠.

이 경우 답은 간단합니다. FTA를 무조건 체결하고, FTA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업 종사자에게 분배하고 실업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제도주의경제학

장하준교수는 주류경제학과 달리 FTA가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국가의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선진국 기업은 자본과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개발국가가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FTA 체결로 인해 선진국의 값싸고 질좋은 물건이 저개발국가로 유입되고, 이런 물건을 만들 능력이 아직까지 없는 저개발국가의 산업기반이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 FTA는 저개발국가가 자본과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FTA를 체결하고 자유무역에 뛰어들었다면, 아직까지 죽어라 신발과 가발만 만들고 있을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FTA에 대한 답은 어려워집니다. 손익을 잘 따져보아야 하는거죠. 여기에 대해 이런 글이 있네요. 결론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입니다.

http://theacro.com/zbxe/?mid=BulletinBoard2009&page=2&document_srl=88383




제가 공부한 선에서는 제도주의경제학이 설득력있어 보입니다. 비교우위 이론에 근거한 주류경제학은 (정태적인) 교환의 이득만 생각할 뿐 (동태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국가경제의 성장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대답이 있나요?

(학부수준의)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성장론(솔로의 성장모형이나 내생적 성장모형 등)은 FTA와 경제성장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저개발국가에 대해 덮어놓고 "교환의 이득이 있으니 FTA로 가자. 다만 분배만 신경써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을 깊게 공부하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한 수 배우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