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0/02/26/how_genocide_became_a_national_security_threat

Foreign Policy 지에 실린 기고문으로 작성자는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양심 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아브라모위츠와 미국 평화 기구의 로렌스 우처입니다.

이 기사가 인상적인 것은, 미국 정부가 대량 학살을 단지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냉전 이후 전세계 안보 이슈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국가 간 전쟁 및 무력 충돌 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학살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량 학살이나 인종 청소, 난민 문제 같은 것이, 이제 한 국가의 내부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제 미국이 이 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시기상조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 경찰 노릇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미국이 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지는 아직 미지수지요. 어쨌든 앞으로 두고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처럼 심한 수준의 날림번역이고 편의를 위해 제멋대로 해석한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대충 어림짐작으로 넘어간 부분도 많습니다. 오류 발견하시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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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에서 열린 정부 연례 위협 평가 청문회장에서, 미국 정보국장 데니스 블레어는 증언 도중 생소한 위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의 증언이 초점을 맞추었던 테러나 핵확산, 사이버공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앞으로 5년을 내다봤을 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에서 새로운 대량 학살이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그는 증언했다. "이 나라들 중 새로운 대량 학살은 남부 수단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블레어의 증언은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한 새로운 발견이었다. 미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을 비극으로 봤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단 한번도 르완다 문제에 관여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다. 부시 정부는 다르푸르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 인종 청소로 봤지만, 이 문제로 미국의 국익이 위협받고 있다는 언급은 거의 한 적이 없다. 이제, 블레어 국장이 그동안 인권 보호 기구들이 주장해오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대량 학살은 단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 말이다. 그리고 정치의 세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종 청소가 미국의 국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대량 학살은 해당 국가 및 전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마약, 무기류, 그리고 사람의 밀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며 젊은이들을 과격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대량 학살 방지에 실패했을 때, 미국은 그 차후의 문제 해결이나 평화 유지 등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함에도, 무고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학살당하고 있음에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무기력하게 있었다는 이유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들어 더더욱 극명해지고 있으며, 드디어 미국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사실 블레어의 증언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량 학살에 대한 대응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군사 계획 지침서라 할 수 있는 '4개년 국방 보고서' 의 이번달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해외에서의 대량 학살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인명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전의 2006년 국방보고서 역시 이러한 인본주의적 임무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대량 학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다룬 적은 없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군은 대량 학살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백악관이 대량 학살을 예비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난 몇주간 국가 안보국의 여러 기관이 심도 깊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정책결정권자들로 하여금 사태가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기 전에 대량 학살 문제에 대해 대처하도록 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각 기관 간에 쪼개진 절차들을 통제하여, 대량 학살 문제에 대한 미 정부 대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 무기력함, 급조된 정책 결정 등을 퇴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물론, 대량 학살의 복잡한 뿌리와 그 가늠할 수 없는 영향과 대비해본다면, 이러한 온건한 정책들이 진정 의미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던질 수도 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꼭 대외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성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1년 전, 전 국무장관인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전 국방장관인 윌리엄 코엔이 주축이 된 인종청소 방지 태스크 포스에서 미 정부가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난 몇주간 현 정부가 취한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물론 행정 기구가 정착이 된다면 보다 많은 대책들이 요구될 것이다. 올브라이트-코엔 태스크 포스팀이 지적했듯 리더쉽이야말로 이러한 대량 학살을 방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번 블레어의 증언 이후, 오바마와 그의 고위 참모진들은 그들의 하부 조직 및 국제 사회에 대량 학살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분명한 사인을 보내야 할 것이다. 즉각 취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는 현재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 안보 전략팀이 대량 학살 방지가 미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발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중 연설을 통해 왜 그러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지 미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수단 시민들이 직면한 커다란 위협에 대해 조사함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의 시범 케이스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 남부 다르푸르 지역에서의 폭력, 그리고 주요 반군 세력과 카르툼 정부 사이의 평화 협정이 진행됨에 따라 수단은 더이상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인 이 나라의 시민들이 처한 위험은 앞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무엇보다 2백 7십만의 다르푸르인들이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전 후 수십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남부와 북부 간의 갈등 문제는 몇년 후 또다시 폭발할 것이다. 4월에 있을 전국 선거와 내년 1월 남부 독립에 관한 국민 투표가 1956년 독립 이후 이 나라를 고통에 빠지게 만든 민족 간 전쟁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4월 홀로코스트 기념일에 오바마는 "르완다와 다르푸르에서 일어났던 대량 학살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오바마가 직접 수단 특사,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재앙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미합중국의 고위 정보 관료가 공식적으로 대량 학살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행정부의 다른 이들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