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대체 난 납득이 안 간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무상급식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옷도 다 사주고 집도 사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자식이 공짜로 밥을 먹는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없겠지만 나라 재원이 충분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답니다.
솔직이 학생들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은 충분하죠.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아마 4대강사업으로 나가는 재원의 아주 일부만 투입하더라도 재원조달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증현은 아울러 영리의료법인 도입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시장에 투자를 개방해서 의료산업을 일으키면 고용도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군불도 계속 지펴야 밥이 될것이다"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명박이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의료의 공공성이 깨지고 난 후에 새눈물만큼 고용이 창출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