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는 경우는 많이 있을텐데 말이죠. 대표적인게 철도공사가 된 철도청이겠고요. 반대방향에서는 아예 더 멀리 간 사례도 많지요.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이 KT로 민영화된 것이라던가요.

그런데 완전 민간기관, 혹은 공기업이었던 곳이 아예 국가기관으로 된 사례가 있나요? 쉽게말해, 구성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에서 공무원연금 가입자 신분으로 변해버린 사례요. 흐릿한 기억으로는 예전에 금융감독원(이거 의외로 국가기관이 아니죠)을 금융위원회 산하로 넣어 국가기관화 한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감원 노조의 반대로 유야무야됐고요. 당시 많이 술렁거렸던 기억 나네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나 지금이나 금감원은 공부 깨나 했다는 학생들이 가는 곳인데, 공무원화 되면 고시 합격자와의 형평상 기껏해야 7급 공무원 정도로 임명할 게 뻔했으니까요. 7급 공무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금감원 합격한, 이름대면 알만한 대학의 상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로서는 본인의 노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작은 정부'가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과연 있기나 할까 싶은데, 금감원처럼 꾸준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분야도 있기에 궁금해졌어요. 예전에 그렇게 공무원 조직을 늘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기존 직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만약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된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대신에 공무원화가 유력한 기관에 가 있는게 나을지도.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