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회에서 진보신당의 무선인터넷 관련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 위해 퍼옵니다. (사실 제가 썼어요^^;;)
참고로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의 공식 블로그는 http://chanblog.kr 입니다.


12일 진보신당 정보통신 정책토론회

진보신당은 12일 국회에서 정보통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에선 폐쇄적인 한국의 무선인터넷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무선 인터넷망은 도로와 같다"며 취임하면 "100일 이내에 버스ㆍ지하철을 움직이는 핫스팟존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 노회찬 서울시장 예비후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구본권 한겨레 기자. 노회찬 후보는 토론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시로 확인했다(아래 사진).[사진=自由魂]

인터넷은 공공재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노회찬 "버스ㆍ지하철에서 무선 인터넷 가능하게 만들 것"

"무선 인터넷망은 도로와 같다. 서울 시내 대부분의 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재원으로 시민 모두가 무상으로 이용한다. 현재의 무선 인터넷망은 골목길ㆍ비포장도로로 방치돼 왔다. 변화가 필요하다."

12일 진보신당의 정보통신 정책토론회에서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의 무선 인터넷 현실에 대해서 하게 비판했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인터넷 보급률, 모바일 기기 보급률, 수출 점유율 등 지표를 볼 때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하지만 "'아이폰'이라는 특정 상품이 진입하는 것을 통해 '인터넷 강국이 아니구나'를 느끼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이제 낡은 우리의 인터넷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무상 무선인터넷을 확대해 한국의 폐쇄적인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와이파이(Wi-Fi)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버스 7598대, 지하철 3508량에 와이파이 라우터 설치해 움직이는 '핫스팟존'화 ▲버스정류소ㆍ지하철역ㆍ관공서ㆍ공원ㆍ도서관ㆍ미술관 등 공공장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 '핫스팟존' 구축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무선 인터넷 혜택 확대를 주요 계획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발전 자체가 지체돼 왔던 국내 무선 인터넷 사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교수는 노회찬 후보의 계획에 "망만 무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망개방 뿐만 아니라 정보개방까지 곁들여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창의적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도로와 물량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죠.

이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발상의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은 사람들간의 의사소통 질서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팔아먹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통신정책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과 표현의 자유는 정책적 고려대상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선 인터넷 정책에서의 발상전환은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응휘 이사의 주장입니다.

구본권 한겨레 기자는 자신의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무상 무선 인터넷 정책을 실현하는 데 부딛칠 어려움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007년 도시 전역에 무선 인터넷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워 화제를 모았지만 결국 선정된 사업체가 "사업모델로는 적합치 않다"며 포기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사업자들의 무선 인터넷 개방을 금지하는 법인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구본권 기자는 마지막으로 "공공재로서 기능이 부각되려면 소외계층에 제공돼야 맞다"며 정보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른 시간인 오전 10시에 시작한 정책토론회는 노회찬 후보를 비롯한 발표자 4명의 열띤 발언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최근 무선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듯 한 참가자는 웹캠과 노트북을 이용해 직접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링크). 날이 갈 수록 불평등해지고 있는 정보접근권. 노회찬 후보의 서울시 무상 무선 인터넷 계획은 더 많은 이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촬영ㆍ편집=BongBBa]

한국의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아니 인터넷의 갈라파고스 섬!

오늘(12일) 토론회에는 한국의 인터넷 현실을 진단해볼 기회였습니다. IT강국으로 불리던 한국은 국제 표준에서 동떨어진 기술과 규제로 인해 IT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과 2008년 1위에서 2009년 2위, 올해 다시 3위로 떨어졌습니다(관련기사 링크).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적용으로 한국 계정의 유튜브 업로드 제한, 액티브엑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한국의 홈페이지 환경은 후진적인 한국 인터넷의 대표 사례입니다. 무선 인터넷 현실은 더욱 어둡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핸드폰들이 막상 한국에 출시될 땐 중요한 기능(Wi-Fi)이 빠지기 일쑤였죠. 한국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통신업자의 '봉'이었던 겁니다.

산업적으로도 폐해가 큽니다. 가수 윤도현의 '사랑했나봐'는 2005년 온라인에서 3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돈은 고작 1200만원이었죠. 이러한 상황은 음악시장을 비롯한 콘텐츠 시장의 왜곡,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무선인터넷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죠. 이로 인해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KT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업로드를 문제시 삼아 모 전자기업의 스마트폰 출시가 전격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독점, 비공개, 규제 중심의 정책은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소통과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이폰용 무료 어플리케이션인 '서울버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만든 이 훌륭한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정보제공 거부로 한 때 서비스가 차단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의 항의로 다시 서비스가 가능해졌죠. 그뿐 아닙니다. 선관위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트위터에서 '선거'와 관련한 검열을 하겠다고 밝혀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보의 강물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을 때 큰 바다를 이뤄 모두에게 풍성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무선 인터넷망은 문화와 산업 모두에서 우리에게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외따로 떨어진 갈라파고스 섬과 같은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조속히 개선되야 할 것입니다.

12일 진보신당 정책토론회에선 '무상 무선 인터넷망' 확충과 더불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딛칠 어려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이뤄졌다. [사진=自由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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