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을 연이어 포스팅 하게 되네요. 지난 '무상 무선인터넷'에 이어 두 번째는 '무상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요. 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무상 의무교육'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수업료'만 무상일 뿐입니다.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한다고해서 '무상 의무교육'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아있죠. 하지만 '무상급식'은 그 훌륭한 출발점이 될 듯 합니다.

한나라당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기엔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들은 결코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 예산도 깎아버린 한나라당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얘기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사족은 여기서 줄이고 노회찬 블로그(노회찬의 공감로그)에 올라온 글을 옮겨보겠습니다.

16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를 출범한다. 진보신당은 이미 지난 2월 23일 '친환경 무상급식 D-99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 삼각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부다.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다"라며 국민연대의 출범을 반겼다. [사진=自由魂]

'무상급식'이 6월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일(16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출범 합니다. 국민연대에는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ㆍ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ㆍ학교급식네트워크ㆍ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ㆍ교육희망네트워크ㆍ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사상 최대 규모인 20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합니다.

국민연대는 △4월 임시국회서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 및 정부 예산 확보 촉구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화 촉구 및 거부 후보 정보 공개 △안전한 학교급식 운동본부가 벌이고 있는 '750만 서명운동' 동참ㆍ지원 및 전국적 무상급식 선언ㆍ협약식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선거 이후에도 공약을 잘 지키는지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16일 1차 '범시민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24일엔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하는 전국의 교육감ㆍ교육위원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보신당은 이미 2월 23일 국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D-99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었죠. 이 자리에서 노회찬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삼각연대'를 제안했었습니다(링크). 국민연대의 출범 소식을 들은 노회찬 후보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부다.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선포식에서 노회찬 후보는 서울시가 "16개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는 가장 높으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꼴등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보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왜 못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었죠.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서울시, 5년간 홍보예산은 3399억원… 학교급식엔 360억원

서울은 왜 못하는 것일까요? 서울시의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 궁금증이 풀립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 시정홍보예산에 3399억원이나 배정돼 있더군요. 학교급식엔 얼마나 지원할 계획일까요? 계획을 보면 5년간 고작 360억원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1년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각각 394억원, 358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5년간 쏟아부을 홍보예산 3399억원이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1년간 무상급식(3795억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쓸 홍보예산(727억원)의 절반만 있어도 초ㆍ중ㆍ고 친환경 급식(약 350억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 홍보에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은 필수… 아이들 건강과 복지에 투자해야

서울시 뿐 아닙니다. 시ㆍ도교육청도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9일 진보신당이 2009~2010년 16개 시ㆍ도교육청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제고사를 위한 예산이 전년에 비해 94억여원 증가(27.2%)했습니다. 반면 급식 관련 예산은 194억여원 감소(-4.6%)했죠. 서울의 경우 학력평가 관련 예산이 21억여원 증가(48.3%)한데 비해 금식 관련 예산은 86억여원이나 감소(-11.9%)했습니다(관련기사 링크).

오늘(15일) 목포시의회에서는 주민 1만480명이 발의한 '학교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라남도 장성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통과된 적은 있지만 시민 발의로 통과된 것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무상급식의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치단체의 홍보와 아이들의 성적 경쟁에 무의미하게 쓰이는 세금은 줄여야 합니다. 이 돈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국민연대의 출범으로 진보신당이 제안한 '친환경ㆍ무상급식'의 실현이 더욱 앞당겨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