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라디오로 언뜻 들었는데 안상수가 "지난 10년간 좌파교육이 성폭력 범죄를 유발했다"는 자신의 발언은 오해라고 하였답니다.
법치주의가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한말인데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와전되어 전달되었다고...
그놈의 '오해'소리는 이제 지겨울 정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이들이 생각하는 법치주의가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법치주의는 집권자가 임의대로 국민을 통치하고,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시민의 권리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반대를 인치(人治)주의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법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다스리겠다'는 정도로 법치주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운운하는 소리를 하는것이지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믿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사실 현 정부 핵심인물의 학력들을 보면 화려하잖아요. 머리가 나쁘거나, 지식이 딸리는건 진정 아닌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