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엉터리로 하려는 MB정부에게 바랍니다

4대강도 모자라 기록관리도 삽질하는 MB정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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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연산군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아무도 봐서는 안 되는 사초에 손을 댔다. 그리고 그 기록을 악용하여 결국 수많은 연산군 반대세력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게 바로 드라마나 국사책에서 보던 무오사화이다.

그런데, 우리의 MB 가카께서 연산군을 정치적 롤모델로 삼으셨나보다. 참여정부 와서야 겨우 자리잡힌 기록관리를 헤집으려 하는 모습이 연산군과 너무 흡사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면 이렇다.

몇 일 전 신임대통령기록관장으로 친MB인사인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되었다.

코드인사야 어제오늘일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나 이것은 문제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 상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직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은 직원만이 전직대통령의 기록을 열어볼 수 있다. 이는 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MB인사를 내정했다는 것은 곧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며, 전직 대통령이 남긴 기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기록을 쉽게 없애버리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감추며, 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기록관리를 전문성과 중립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기록은 쉽게 없애고 감추면서, 전 정부의 기록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가다간 앞으로 어떠한 정부도 기록을 똑바로 남기려 하지 않을 것이며 기록이 남지 않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후대에 공백상태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한다!!

연산군처럼 폭군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신임 대통령기록관장 내정자를 취소하고, 기록관리법 개악 움직임을 당장 멈춰라!!

-전국기록관리전공 학생연합-

기록관리 현안 공동대책위원회 -> http://cafe.daum.net/powerofgirok

1.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에 MB인사가 내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MB측근 대통령기록관장 선임에 기록학계 화났다! - 오마이뉴스 2010.03.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9002&PAGE_CD=N0000&BLCK_NO=7&CMPT_CD=M0010

MB맨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 관리 맡기나 - 오마이뉴스 2010.03.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322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대통령기록물 관리 근간 ‘흔들’ - 한겨레신문 2010.03.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10272.html

[사설]정치적 들춰내기 의심되는 대통령기록관장 인선 - 한겨레신문 2010.03.17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10445.html

2. 기록의 비공개와 폐기 절차 축소가 위험한 이유!

공공기록물 ‘멋대로 폐기’ 쉬워지나? - 한겨레신문 2010.01.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1511.html

한참 엇나가고 있는 총리실의 규제개혁 - 경향신문 2010.0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41815115&code=990304

3. 기록관리를 반드시 ‘전문가’ 가 해야하는 이유!

뿌레땅뿌르국처럼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부 - 정보공개센터 2010.02.22

http://www.opengirok.or.kr/1487

누구를 위한 ‘기록연구사’ 자격 완화인가 - 조선일보 2010.02.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9/2010020901732.html

노무현 정부가 만든 ‘기록관리’ 칼 맞다 - 오마이뉴스 2010.01.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10123&PAGE_CD=N0000&BLCK_NO=3&CMPT_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성명]

현 대통령 측근 인사의 대통령기록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최근 정부가 대통령기록관 관장으로 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을 임명한 것에 대하여 기록학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한다.

역대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은 직급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그 보좌, 자문기관이 생산한 기록은 가장 중요한 국정기록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기록 가운데는 국가 안보와 중요한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담은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은 기록을 남기기를 주저하였으며, 지금 남아 있는 대통령 기록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귀중한 국민의 자산인 대통령 기록을 잘 생산하고 관리하여 후대에 국정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한 정신에 따라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였다. 그 법률에서는 대통령 기록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선진적인 법과 제도에 힘입어 지난 정부에서는 무려 8백 만 건이 넘는 대통령 기록을 온전히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작년 12월 직권 면직시켰다. 대통령기록물 유출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기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면직시킨 것은 현 대통령의 측근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장악하려는 사전조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측근을 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지정기록물제도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지정기록물제도는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의 위기, 경제 혼란, 정쟁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록을 퇴임하는 대통령이 15년 이내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유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대통령기록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대통령 기록이 충실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정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기록을 관리하는 관장에 현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은 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사실상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기록학계는 정부의 이번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이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생산, 관리되어 국가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판단한다. 현 정부가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정부가 대통령 기록을 제대로 남기려 하겠는가? 지금 정부는 대통령기록을 제대로 남길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기록 관리 제도를 파괴하고 설립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 행태이며,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통령기록관장 인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면직시킨 대통령기록관장을 복귀시키거나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22일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남권희 (경북대학교 교수)

한국기록학회 회장 안병우(한신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