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우리법연구회 해체’ 입법으로 관철

  • 버드아이스
  •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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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내 '좌파성향 모임' 해체를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해체할 것을 촉구해왔다.

헤럴드경제가 24일 단독입수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원회 내부 회의문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이념판결 및 법원내 사조직 문제로 논란이 된 우리법연구회 해체가 시간이 경과해도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법적 강제력을 동원, 해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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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다가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사조직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 수 있어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사려깊게 적어주셨다는군요.(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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