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28145030§ion=02 24 minute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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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강만수 특보가 말하는 건 현 정부가 부자들에 대해 감세(종부세)를 해서 경제를 살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그걸 위해 맨큐를 인용했는데, 사실은 맨큐는 로머 부부의 연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인용했습니다.
제 기억이 옳다면, 여기서 강만수 특보가 인용한, 맨큐가 인용한, 크리스티나/데이비드 로머 부부 (현재 오바마 정부의 자문위원)의 연구의 또다른 내용은 이랬습니다. 감세를 하면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 증세가 된다는 것이죠. 감세를 이용해서 정부가 인기를 끌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수부족으로 인해 결국은 증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보니 제 기억이 틀리진 않았네요.
http://muse.jhu.edu/journals/brookings_papers_on_economic_activity/v2009/2009.1.romer_sub01.pdf
the point estimates suggest that tax cuts increase (government) spending.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main effect of tax cuts on the government budget is to induce subsequent legislated tax increases.
즉 감세가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하는데, 그렇지 않고, 감세를 한후에는 정부가 지출을 더 많이 하더라. 또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게 되더라, 그런 연구결과입니다. 미국의 연구이지만,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게 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