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00429234011934&clusterid=158520&clusternewsid=20100429234011934&p=hani

1. 관련 법률에 따라, 교과부는 각 학교의 전교조 및 교총 등 교원단체 가입 현황 등을 숫자만 공시함.
2.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그게 맞게 공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교과부에 소속과 성명이 실명으로 된 원데이타를 요구.
3. 전교조, 교과부장관 상대로 명단을 넘기지 말라는 가처분 제기. 서울중앙지법, 기각.
4. 전교조, 조전혁 의원 상대로 공개금지가처분 제기. 서울남부지법, 인용. 공개 금지됨.
5. 조전혁 의원, 법원 결정 무시하고 그냥 공개.
6. 전교조 다시 소송. 서울남부지법, 당장 명단 내리고, 안내리면 하루에 3천만원 물어내라고 판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인데, 한나라당이 일을 크게 키우는군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후보를 지원해야 하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사법부랑 맞짱 떠볼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정두언 의원 등은 "조폭 판결"이라고 비난했고, 조전혁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무슨 일을 해라 마라 하는건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는, 민주화투사들에게나 어울리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특권의식 쩐다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이러다가는 개헌해서 신분제 하자고 나서겠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원사격을 하고 있군요. 김효재 의원을 비롯, 10여명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겠답니다. 아마도 "한 명이면 몰라도 감히 국회의원 여러명에게 명단 내리던가, 싫으면 돈 물어내라는 판결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사건을 여러 개 만들어 여러 판사에게 배당되게 함으로써 각기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내 조전혁 의원이 받은 최초의 판결이 틀린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겠지요.

만약 전교조가 의원 한 명 한 명을 상대로 몽땅 같은 소송을 걸면, 하루에 통장에 3억씩 들어오는 기적을 볼 수도 있겠네요.

전교조는 일단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몽땅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조전혁 의원때와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미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명단이 떠버린 이상은 추가로 공개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그닥 심하지 않다고 뭉게버릴 수도 있겠지요.

결과가 어찌 되건, 화딱지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분명히 사회적 특권계급의 창설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음지에서 누려왔던 사회적 특권을 아예 대놓고 누리겠다고 당당하게 떠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전교조는 떳떳하면 명단 까면 되지 뭘 난리냐"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떳떳했을 우리 독립투사, 민주화투사들은 배후가 누구인지 대라며 고문까지 받으면서도 왜 "나는 모르오"만 반복했는지도 생각 좀 해봤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