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00503112545985&p=akn&RIGHT_COMM=R6

돈 없어서 포기한다는군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싸움은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전교조만 상처입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전혁은 게시를 포기한다고 했지만, 이미 같은 당의 김효재, 정두언 의원 등이 명단 게시에 동참했고, 특히 조전혁은 인터넷에서 이름, 학교 등으로 검색만 해볼 수 있게 한 반면, 나머지 둘은 아예 pdf 파일로 원문을 올려버렸습니다. 이제와서 누구 홈페이지에 있는 걸 내린들 의미가 없게된거죠. 전교조로서도 국회의원을 상대로는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청구해도 떳떳하겠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기 홈피에 pdf 파일을 올리기 시작하면 거기다가는 엄청난 돈을 청구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전교조가 김효재, 정두언 등을 상대로 같은 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낸다고 해도, 또 조전혁처럼 결정문 받자 마자 내려버리는 방법으로 도망가겠지요. 이제 남은 방법은 전교조에서 그동안 '게시되어 있었던 것'을 문제삼아 사후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인데, 솔직히 법원이 거기에까지 전향적인 판결, 국회의원을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할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한나라당이 실수한 것으로 귀결되길 바랍니다. 이번 대결이 한나라당 대 전교조로 보이지만, 사실은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을 다 건드린 셈이거든요. 아무리 교총과 전교조로 나뉘어있다고는 하나, 교사들 역시 국회의원 못지않게 동지의식이 있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건드려댄 것이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장관때 한 개혁정책으로 인하여 이후 정치행보에서 고생했던 사례가 이번에도 똑같이 재발되었으면 좋겠네요. 이해찬 총리의 각종 정책으로 피곤해진 교사들은 공공연하게 "너희들은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피해를 본 이해찬 세대"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그 학생들이 졸업 후 유권자가 된 후에도 그 생각들은 쉽게 걷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법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는 특권계층을 어떻게 심판해야 하는지 가르쳤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