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노회찬의 보육 공약 이야기
얼마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노동자 공약에 대해 글쓴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보육에 관한 것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가장 큰 화두는 노동자들의 집, 교육, 그리고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 그것도 어린이교육은 당장 내 일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스웨덴이였나요. 육아휴직이 3년이고 남성의 경우도 1년 육아휴직을 의무로 쓸 수 있다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만 낳는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북유럽의 거리만큼 멀게 느껴졌던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국에선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었기때문입니다. 개인이 모든 사항을 안고가면 국가는 편할지 모르지만 개인은 너무 힘들고 고되고 그리고 절망적으로 변해 어쩌면 삶을 포기할까 라는 자조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여야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휩쌓이고 있고요.
이러한 고민들에게서 조금만 덜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육에 대한 인식이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인식이 아닌, 국가에서 함께 양육하고 보호해야하는 인식으로 바뀐다면
저처럼 임신과 출산을 쉽게 아니 아주 어렵게 포기하게 되는 일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려운 고민을 진보신당 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인 노회찬 씨께서는
아래와 같은 공약으로 함께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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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회찬, 어린이의 눈으로 보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제목으로 보육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보육을 받는 대상은 '어린이'임을, 잊지 않는 공약입니다. 큰 제목만 옮겨와볼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 링크하겠습니다. 주소 따라 가보세요^^
첫 번째 제안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0세~3세 어린이의 의(醫), 식(食), 주(住)를 해결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의 의료비를 해소하겠습니다. 만0세~3세 어린이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부모에게는 의료비 걱정을 덜어 드리고, 어린이에게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먹을거리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만 0세~3세 모든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아가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에게 하루 8시간 이상을 보내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보다 2배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두 배로 확충해, 대기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5명 중 1명 꼴로 동마다 1.5개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는 6만8천명이나 됩니다.
세 번째 제안
서울에서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안
서울시의 틈새 없는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들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시설보육을 하기 어려운 영아, 야근·출장 등 긴급한 이유로 인해 급작스럽게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등은 보육 외에도 다양한 복지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육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26개 자치구에 ‘보육돌보미뱅크’를 설치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베이비시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동네 할머니, 이웃집 엄마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육아공동체를 복원하고, 여성노인, 기혼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동사무소마다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욕구를 파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집부터 친환경급식을 실시해 아토피 걱정없는 어린이집, 친환경 녹색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먹을 것부터 신경쓰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앞길을 어린이안전존으로 지정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집마다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어린이와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아이의 건강, 가족생활 전반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보건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마다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빈곤가정, 맞벌이가정 등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중심보육시설로 지정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대부분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놀이터가 없거나 필요한 교육 기자재 등의 구입이 어렵습니다. 부모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해도 강사료나 강의실이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놀이터, 장소를 개방하고, 커리큘럼, 기자재 등을 공유해 민간어린이집의 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안
부모참여 보육으로 보육의 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소 :
http://chanblog.newjinbo.org/entry/어린이의-눈으로-보육문제-해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