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에서 흡사 남한의 박정희식 개발독재 모델을 따라 성장과 물량,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주도 경제 등으로 덩치를 키워나가면서 질적인 도모를 꾀했었다면
이제 30년간의 성과를 견고히 다지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간 균등발전이라는 숙원을 해결하려는 과제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동북지방 경제활성화에서 북한이 경쟁적 관계가 아닌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파트너로 삼으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의 정부시절 우리가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북한을 상정했던 그런 지위를 중국이 넘보고 이는 것이죠.
국민의 정부시절 갈길 바쁜 중국이라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협력관계 진전을 불안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었지만 이명박 이후 소원해진 남북관계가 고착화 되면서 생겨난 틈새를 전략적으로 파고들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면
중국의 한물간 산업인프라를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됩니다. 이미 중국의 연안 특구들에는 들어온지 20-30년된 외자기업들이 있고 그들중 단순 가공라인의 산업들은 퇴출분위기까지 있는 분위기인데 그것을 흡수하여 북한으로 수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북한의 경제개방을 우호적으로 지지하여 지켜보아왔던 유럽국가들의 창구역할을 자임하면서 북한의 시장, 생산인프라의 이익을 선점하려고 할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그저 감정적인 동포애로 통일정책을 펴나갔던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공존과 협력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진전시켜나갔던 것인데 이게 말짱 두루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김정일의 방중을 언제나 북한 관련하여 바보가 되버리는 언론들이 북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방중 결행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웃기는 짓이에요.
중국의 수뇌부들이 그리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국내적으로 지진 피해 복구, 상하이 엑스포 등만으로도 발바닥에 땀이 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실무진간의 물밑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일정에 대한 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김정일의 방중과 그를 맞이하는 중국정부의 태도는 그 내용을 보증하는 화려한 잔치이구요.
중국은 자기 외에는 세계에 친구가 거의 없는 덩치 큰 외토리입니다.
자기 힘 외에는 믿을게 없는 덩치 큰 아이죠.
국경을 인접한 모든 이웃나라들과 한번씩은 맞짱을 뜨거나 시비가 붙었던 전력의 나라이고
서방진영의 정치가들은 애초에 중국을 그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기까지 하죠.
그런 상황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피를 나눈 전우애의 역사까지 공유하는 북한이
자기들과 미래까지 함께할 수 있는 우방이 되는 것은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틀을 간파한다면 지난 10년간 북한에 퍼주었니 머니 하는 수꼴들의 주장은 X소리일 뿐이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냥 이명박이 아무짓도 하지 않기만을 바랬는데....5년을 못참는군요. 하긴 참기 힘들겠죠.
